시내버스운송조합 일방적인 '책임경영제'반대
현실요금 적용하면 버스 요금 1,500원으로 오를 것
대전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폐지와 더불어 책임경영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대전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서윤석, 이하 버스조합)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탁상행정”이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버스조합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준공영제 개혁을 위한 1, 2차 시민토론에서 거의 대다수 토론자들은 준공영제의 틀은 유지하며 그 문제점을 보안해 발전시키자는 내용으로 토론이 진행되었음에도 대전시 교통국장이 느닷없이 ‘책임경영제’라는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대체 개혁안으로 발표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버스조합은 “대전시가 검증되지 않은 ‘책임경영제’가 대전시 대중교통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무책임하게도 호언장담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계속 상승하는 연료비나 준공영제로 인해 운전자들의 임금인상 및 정규직전환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때문에 업계만의 책임으로 대중교통을 개혁해 나가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파업과 관련해 “대전시의회 버스특위 등의 책임공방에서 파업을 주도한 노조측의 책임도 있지만 파업을 일으킬 수 밖에 없게 유도한 대전시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었다”면서 “결국 시내버스업계를 다시 회생불능 상태로 몰아 넣는 결과를 초례할 수 밖에 없고, 경영난으로 근로자들의 구조조정 및 감차, 비수익노선의 운행 불가 등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거론하면서 버스종사자나 시민, 교통약자들의 고통은 누가 책임질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버스조합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은 ‘책임경영제’ 도입이 준공영제로 경영안정을 찾았던 버스업계가 다시 경영난에 빠질 것을 우려함과 동시에 제2의 시내버스 파업을 유도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버스조합은 “준공영제 이전 버스업계들이 대전시에서 책정하는 초비현실적 요금정책 등으로 20여년 이상 이어온 만성적자 누적으로 인해 도산위기에 있었지만 준공영제로 인해 업체와 근로자들은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며 존속할 수 있었다”며 “근로자들의 임금동결 및 요금의 현실화, 비수익노선 보조가 있더라도 유가상승과 대체차량 가격상승 등 매년 인상되는 유지비로 인해
대전시는 지난 18일 ‘책임경영제’도입에 따른 5개 개혁목표와 30개 개혁과제를 제시하면서 버스요금을 현실화하고 무료환승이나 외곽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비용의 일부를 버스업계에 지원하면서 운행여건과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개선하고 △간선·지선체계의 노선개편 △버스전용차로·유개승강장 대폭 확충 △실시간 버스운행 관리통제시시템 구축 △서비스·경영평가체제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버스조합은 “버스요금이 현실화 될 경우 계속되는 유가상승과 인건비 부담으로 버스요금은 1,500원 이상 될 것”이라며 “1대당 운송원가 45만원이 채 되지 않는 비수익 및 외곽노선의 운행이 불가피해져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무료 환승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준공영제 도입을 전제로 시행케 된 제도이므로 무료환승으로 인한 비용은 당연 100% 시에서 정확하고 투명한 근거에 의해 부담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못할 경우 업계에서는 도시교통 무료환승제 자체를 불가분 전면 거부할 수 밖에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노선개편에 대해서도 “간선, 지선 등 대전시 편익에 의해 조정한다고 한다”며 “시내버스 업계는 수십 년 간 노선을 유지·운영해 옴으로써 노선에 대한 소유 및 재산권, 영업권을 가지고 있다”며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노선조정은 불가하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19일 논평을 통해 “시가 시내버스 개혁안을 발표하고 12월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준공영제 체계를 실질적으로 폐기하겠다는 큰 틀에서의 변화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책이 다소 미흡해 보인다”며 “‘업체 책임경영제’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선언적 구호에 머무는 수준이고 두 번째는 요금체계 개편이 빠져 있으며, 세 번째는 노선 조정과 관련한 일관된 대
대전시 한선희 대중교통과장은 “설명회를 했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현 체제가 좋으니까 이대로 가자는 것인데 시가 재정지원금을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시의 입장에서는 ‘책임경영제’도입으로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며 “시내버스 운영을 개혁해야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여론이면서 의회의 중론이고, 언론에서 지적했던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2~3년만 시행하면 버스산업에 경쟁력이 생겨서
대전시의회 시내버스조사특별위원회 김재경 위원장(서구 1)은 “대전시에서 버스업계와 합의를 거치지 않은 개혁 드라이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버스운송조합을 방문해 업체 대표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시가 일방적인 ‘책임경영제’도입 발표와 더불어 버스업계가 또 한 번의 파업까지 예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칫하면 시민들이 시와 버스조합 같은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