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위성 중국 상공으로 밀려...산자위 의원 참석률 60% 안팎
국감 여섯째날인 22일 우리나라 상공에 다른 나라의 위성 96개가 머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우리 위성인 무궁화호는 국내 영공이 아닌 중국영공에 가까운 곳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안보가 절대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됐다.
또,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부진과 과기부 산하 기관장의 연봉 수준이 타 부처의 산하기관보다 턱 없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초기술연구회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를 대상으로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은 한국천문연구원의 박석재 원장에게 “우리나라 영공에 몇 개의 위성이 떠 있으며, 그 중 우리 위성은 몇 개가 있느냐”고 캐물었다. 박 원장은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고, 무궁
박성범 의원은 “다른 나라 위성에게 자리를 빼앗겨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면서 “우리나라가 쏴 올린 무궁화 위성은 인도네시아가 아닌 중국 상공에 떠 있다”고 말하자 천문연 박 원장은 “죄송하다. 잘 모른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는 “영토가 좁은 한반도가 우주공간에서는 능력을 맘껏 펼칠 수 있다”며 “천문우주 연구의 중심기관으로서 우주 속에서 우리나라의 영역 확보를 위해 관련 연구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유승희 의원은 생명공학연구원에게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유 의원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사건을 계기로 줄기세포분야가 국민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졌고 이러는 사이 해외에서는 배아줄기세포와 유전자 등의 지식 축적이 빨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황우석 사태의 경우에는 대학과 관련 병원의 연구실이 주도적으로 줄기세포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성과를 내는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면서 “이에 반해 생명공학연구원의 경우 출연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줄기세포와 관련해 무슨 연구를 수행했고 어떤 성과를 도출했는지 잘 모르겠다”며 역할론에 대해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과기부 관계자에게 “최근 과기부가 10년 간 4,300억 원을 줄기세포 연구에 투자해 국내 줄기세포연구를 재도약 시킨다고 했었다”고 설명한 뒤 “그러나 2005년 황우석 사태 때에도 특정 연구진에 ‘묻지마 투자’ 및 지원을 통해 균형 있는 지원체계가 무너졌고 이로 인해 연구 분위기를 저해시키는 결과가 초례돼 내부 검증시스템의 붕괴로 대국민 사기극이 연출됐다”면서 투명하고 체계적인
또 “국내 생명윤리분야의 대외신뢰도 실추를 회복하기 위해 부단한 자구노력과 해외공동연구 등을 통한 정부의 지원의지가 필요하다”며 이와 더불어 “생명윤리법 개정 현황 등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합민주신당 홍창선 의원은 과기부의 산하기관장의 연봉수준이 타부처에 비해 심각할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홍창선 의원은 “재정경제부 등 타 경제부처 산하기관장 연봉이 많게는 7억 원에 달하지만, 과학기술분야 출연 기관장 연봉은 1억 원을 겨우 넘기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은 말 뿐이었고, 지난 2005년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과기부 산하기관장들의 연봉 대폭인상을 정부에 촉구해 2년 내에 2배로 올리겠노라는 약속을 받아냈었지만 제자리 수준”이라고 따졌다.
그는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재경부가 3억7천, 건교부가 1억7천, 산업자원부가 1억6천, 정통부가 1억3천만 원이고, 과기부는 1억2천만 원 수준”이라며 “연구회소속만 보면 1억1천만 원으로 거의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하면서 과기부 총리와 연구회 이사장들에게 책임을 물었다.
그는 또 연구원들의 연봉이 1억 이상 되는 사람이 없다면서 사기진작을 위해 1억 연봉자가 10%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창선 의원은 “정부의 R&D투자가 매년 두 자리 증가율로 늘어나 내년에는 10조원을 넘어설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원들의 사기는 좀처럼 높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연구원들 처우 면에서는 거의 나아진 부분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구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구회소속 20개 연구기관의 경우 작년기준 직원 평균연령은 약 42세이고 평균연봉이 약 6,990만원 수준으로 우수인재들을 이공계로 유인하려면 연구원 중에서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10% 이상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작년에는 1억 원 이상 연봉자가 307명으로 전체 연구․기술직 중 약 5.5%이었으나, 올해에는 580명에 6.8% 수준으로 다소 높아졌다”면서도 “아직도 10% 이상 달성기관은 작년 4곳에서 6곳으로 2곳이 늘어난 정도여서 앞으로도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처우개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산자위 국감에서는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 국민중심당 소속 의원 19명이 질문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참석률은 60%밖에 되질 않았고 중간에 자리를 뜨거나 밀려오는 졸음을 참지 못했던 의원도 눈에 띄었다.
또, 국민중심당에서 유일하게 참여하는 류근찬 의원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심대평 예비후보의 기자회견으로 인해 뒤늦게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