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 기자회견 통해 ..무상급식 실시 위해 대전시. 대전시교육청 적극나서야

▲ 대전시민사회단체시민연대 17일 대전시청 북문앞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촉구 기자회견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대전시교육청이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비난이 일고 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이하 시민단체 연대)는 친환경 무상급식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단계별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약속했던 김신호 대전교육감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연대는 “대전시는 무상급식 위기에 처해 있다”며“전국 14개 시도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에 있지만 대전시교육청은 단 (2011년도예산)한 푼도 예산편성 안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전시는 무상급식 위기에 처해 있다. 김신호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정책협약식을 통해 단계별 무상급식 3학년까지 무상급식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정책 약속을 지키라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적극 나서라고 촉구 했다.

대전시 김신호 교육감은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친환경무상급식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식에서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을 골자로하는 협약서에 염홍철 대전시장을 비롯해 교육감후보들 모두 서명 약속한바 있다.

대전시는 단계별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원칙으로 50%의 예산 부담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전시 교육청의 경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시민단체연대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의 예산 미반영으로 인해 내년 3월부터 예정된 대전지역 초등학교 1.2.3학년 5만4,478명에 대한 1단계 무상급식 추진이 성사되지 못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이날 정기현 학부모연대 대표는 “김신호 교육감은 예산이 없다 국비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며 “이는 민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이고 민심을 거스리는 행위”라고 맹비난하고 “무상급식 문제를 아집과 독선으로 바라보고 있어 해결이 안 된다”며 정책약속을 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전시 또한 단계별 시행을 위해 예산 50%를 분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적극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 인근 충북의 경우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며 충남 또한 교육청과 충남도와의 예산배분의 문제만 있을 뿐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시 교육청은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급식 지원비등으로 152억여원의 2011년도 예산을 대전시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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