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이하 12명 증원…전임계약직 전용 우려
시는 지난 달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대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의회는 다음 달 1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제90회 1차 정례회의에서 이를 심의하게 된다.
이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 및 도심활성화 사업 추진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 기획단과 도심활성화 사업 추진단, 의료관광도시 육성을 위해 일반직 4급 2명, 일반직 5급 이하 10명을 증원키로 했다. 기획단과 추진단을 맡을 단장은 4급으로 5급 승진 요원이 자리를 메우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5급의 경우 조례안에 일반직으로 명시돼 있지만, 전임계약직으로 채용해도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를 전용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시 조례안이 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되는데 현재까지는 내용상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시가 5급 인원을 증원하면서 일부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 전임계약직을 선발하면 그만이다.
전임계약직은 인사권자인 대전시장의 의지에 따라 선발할 수 있으며, 조례안이 통과된 후 전임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도 이 같은 우려를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단과 추진단이 ‘과’이므로, 그 아래 최소 2개에서 최대 4개의 ‘계’가 신설될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계를 책임질 5급은 최대 4명 정도가 있어야 한다”고 예상하며 "증원 인력 중 7급 또는 9급은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반직을 전임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사권자인 염홍철 대전시장의 의지에 달렸다”며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가능할지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반면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인사적체가 심각한데 5급 일부를 전임계약직으로 채용해 캠프 인사가 들어온다면 더 큰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라며 "이는 조직 전체를 흔드는 일이다. 9급부터 시작하는 공무원들은 퇴직 전까지 5급 승진을 바라보며 근무한다. 시 전체 7000여명 공무원의 힘을 빼는 일이다"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대전시장의 인사권한은 4급 이하 총원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으며, 3급 이상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급 승진 예정자는 이달 현재까지 행정직 5명, 보건직 1명 등 모두 6명에 달한다. 이 중에는 승진 교육을 받은지 1년이 지난 대상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을 심의할 시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표면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조례안을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행자위가 이를 거부하게 되면 전체 회의에 붙여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심의 과정 중에 5급 인사적체부터 해소하는 것을 전제로 통과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 통과가 개혁적 노선을 추구하고 있는 대전시 6대의회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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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송빈 기자
gnie@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