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 해태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사퇴에 나설 것"

내년도 예산 심사를 두고 여야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24일 4대강 예산 세부자료 제출을 재차 족구하는 한편,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예산심의를 기피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어느 해보다 정상적으로 예산심사를 하고 있다"며 "다만 4대강 사업 관련 세부자료를 정부가 제출하지 않고 있어 국토해양위와 예결위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요구하는 자료가 빨리 오면 내일이라도 국회 국토위를 정상가동시키겠다"면서도 "만약 계속 자료 제출을 기피하면 예산 심의는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제방 복원, 생태하천 등을 전부 합쳐 사업비로만 했는데 세부 항목 내용을 알려줘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적 관심사업인 4대강사업이 대운하인지 아닌지 판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각 공구별 사업 목적과 사업 내용이 있어야 한다"면서 "특히 정부는 공구 내 보 설치와 하도 준설을 전부 국회 심의를 받지 않는 수자원 공사에 넘겨놓았는데 이 자료가 있어야 예산 심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아울러 민간자금이 든다면 이와 관련된 추가 연계사업 내역이 필요하다"면서 "턴키 계약을 몇 개 공구에서 했다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 현황과 예비 타당성 조사 등 구체적인 결과 역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아울러 "국토해양부 장관이 이렇게 나라를 온통 수렁 속에 빠뜨려 놓고 뻔뻔하게 '예산 자료를 다 줬음에도 민주당이 생떼를 쓰고 있다'고 한다"면서 "정 장관이 자료 제출을 해태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민주당이 국토해양부 장관 사퇴를 위해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필요하면 다른 야당과 공조해 해임안을 건의할 것"이라면서 "국토해양부 장관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문제를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석현 의원도 정 장관에 대해 "4대강 예산안도 제대로 제출 못하는 무능한 장관은 해임돼야 한다"며 "4대강 예산을 날치기 하는 것은 국민의 원성을 사는 일"이라고 압박에 가세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