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 면만 집중 부각해 장밋빛 미래 선전하는 재정당국과 언론" 비판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2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1월 '경제전망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및 내년 성장률이 'OECD 30개국 중 최고'라고 평가한 것과 관련, "밝은 면만 보지 말고 어두운 면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재정당국과 언론은 보고서에 따라 밝은 면만 집중 부각해 장밋빛 미래만 선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보고서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아픈 지적도 동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OECD는 국가채무를 GDP의 40％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중기재정전략에 따라, 재정지출 규모를 줄이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또 "세계 교역이 부진하거나 원화가치가 급격히 절상될 경우 경기가 다시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또 "부채비율이 높은 가계가 소득 증가분을 소비에 사용하지 않고 가계수지를 개선시키는데 사용할 경우, 경기회복이 둔화될 위험이 존재한다"며 "실업률도 올해 8.2％에서 내년 9.0％까지 상승한 뒤 2011년에도 8.8％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세계 경기 회복 부진 또는 원화절상 추세에 따른 수출증가세 정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내수기반 확충을 위해 고용촉진세제 도입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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