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SSM점 확산 대응대책 마련해라"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집중 질의 눈길
곽영교 의원은 경제과학국에 대한 감사에서 “대형할인점이 들어서면서 주변 소규모점포 초토화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전시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곽 의원은 “대전시는 그동안 대형유통점 규제정책이 오락가락 한 것이 사실”이라며 “대전시의 정책이 무엇이냐”고 질문 공세를 펴기 시작했다.
답변에 나선 이택구 경제과학국장은 “재래시장 상권보호 문제와 개발수요와 투자유치에 대한 걸림돌 등 대규모점포 할인마트 규제 문제는 두 가지 양날 있다”며 “지역 재래시장이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혀 대전시의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정책을 다시 한 번 확인 했다.
이에 대해 곽영교 의원은 동부터미널 현대화사업과 민자대전역사건립과 관련해 수면위로 떠오른 대형유통점 입점규제에 대해 “대전지역 5곳의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이 다른데 대전시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이어 갔다.
또한 대형유통점의 규제에 따른 변형점포인 SSM(Super Supermarket 기업형 슈퍼마켓) 확산에 대한 대전시의 대응책과 SSM에 대해 규제할수 있는 조례제정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 했다.
이택구 국장은 “현재 대전시는 20여개의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이 있다”며 “대전지역 업체중에서 백화점 등 대형유통점이 없는 타 지역으로 이전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 국장은 2012년까지 시행되는 대형할인점 규제 정책에 대해 “현재 규제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튜닝 할 필요가 있다”말해 그동안 강력하게 주장했던 규제정책에 일정부분 변화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곽영교 의원은 “최근 대형유통점 규제에 따른 변형 점포인 SSM점이 소규모 점포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규제조례 검토등 대책을 강조하고 또한 대전시에서 대형할인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 곽 의원은 “엄청난 이익을 가져가고 있는 대형할인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 지역인력고용, 지역물품구매, 지역농산물 진열코너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협조 할수 있도록 대전시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한편 경제과학국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14일 까지 이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