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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로 조달 기업 불편 해소
조달청 50개 폐지·개선…행정 규칙도 빠르게 정비 완료
2019년 08월 07일  17:43:45 허송빈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조달청이 정부가 규제를 존치하려면 직접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대상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간담회, 국민 신문고 등에 접수한 건의 과제 12개와 규제 사항을 포함한 16개 행정 규칙 149개 조문 등 모두 161건이다.

현재까지 조달청 규제 심사 위원회에서 144개의 규제를 검토, 이 가운데 50개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개선 사례로는 융·복합 혁신 제품의 물품 목록 번호 부여 기준 수립, 우수 조달 물품 심사 대상 범위 확대 등이 있다.

조달청은 앞으로 검토가 진행 중인 행정 규칙 역시 빠르게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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