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자료 허위 보고 의회 위상추락 주민 기만 행위' 바로잡겠다

대덕구의회 의원들이 대덕구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2003년도 행정사무조사자료를 허위기재보고 했다 며 당시 대덕구 담당공무원이었던 고 모씨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좌로부터) 송창섭, 윤성환, 임대성 의원

대덕구 의회의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허위기재보고’ 와 관련 문제를 제기 했던 대덕구의회 4명의 의원들이 25일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해 지역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대덕구 후반기 원 구성이 진행되던중 임대성 의원에 의해 밝혀진 ‘행감자료허위기재’는, 지난 2003년 당시 대덕구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행감자료 중 이재현 의장이 운영하는 식당의 대표자 명의가 아내인 김 모씨로 허위기재보고 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당시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서 허위기재보고 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이에 임대성 의원은 지난 10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집행부(정용기 대덕구청장)에 사건의 전말을 자세하게 조사해달라고 요구 했으나, 대덕구 집행부에서 24일 ‘행정기관 감사기능의 한계점을 들어 누가 허위기재를 했는지 밝혀낼 수 없다’고 밝혀 오자 임대성 의원과 윤성환 의원, 송창섭 의원, 김지현 의원 4명은 25일 오전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해 대덕구는 물론 당시 관련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발장을 접수하고 나온 임대성 의원은 “오늘 접수된 고발내용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허위기재’에 따른 것이다”라고 밝히고 “집행부에 요구한 감사자료가 허위로 보고되어 의회의 위상이 떨어지고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고발하게 됐다”며 “후반기 원구성과는 관계없이 올바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법정으로 까지 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허위기재보고’ 논란은 지난 2003년 12월 대덕구의회 제10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들이 집행부에 요구한 유해업소 지도단속 현황 자료(2001년~ 2003)중 당시 4대 의원 이였고 현 대덕구 의장인 이재현 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이 도박장소 위반으로 단속돼 과태료 처분된 서류중 대표자 명의가 허위로 기재보고 된 것이 알려지면서 이번사태가 촉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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