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결이 대전시 재정건정성 악화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전시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추진했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암초’에 부딪치며, 시 재정부담가중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이 같은 상황은 지역내 현안사업 해결과 허태정 대전시장 공약사업 추진 등과 맞물리며 시민을 빚더미에 오르게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25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월평공원 갈마·정림지구, 매봉공원 등 8개 민간공원을 특례사업 대상지구로 지정하고 행정절차를 추진해왔다.

이들 공원은 도심 속에 위치하고 훼손이 심하게 돼 있어 민간공원 일몰제 시점인 2020년 7월 이후 난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

대전시 재정부담 심화 우려는 허태정 대전시장 취임 후 시민사회진영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을 강력 반대하면서 시작됐다.

허 시장이 인수위원회 시절 추진한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에서 절차상 하자 논란까지 일으키며 사업 추진 반대의사를 표명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의 발목이 잡히며, 대전시 재정건정성 악화의 그늘이 더욱 짙게 드리워졌다.

이후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매봉공원 사업 부결 결정을 내리며, 시는 당장 공원 매입을 위한 예산마련에 나서야 할 처지가 됐다.

2018년 결산 결과 대전시의 채무가 5961억 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무산시키고 전면적인 토지매입에 나설 경우 수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일몰로 공원지정이 해제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토지매입이 마무리 됐다 하더라도 공원 조성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야 해 시 재정부담은 심화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의 공약인 센트럴 파크 건설과 현안사업인 서대전육교 지하화 등에도 수백억대 이상의 시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격'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것.

지역의 한 인사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시가 예산부족에 따른 대안으로 추진한 사업”이라고 전제한 뒤, “행정이 특정단체의 목소리에 좌우되는 모습은 옳지 않다. 미래를 내다보고 현실에 맞춰 타당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는 세심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