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운용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대전의 일부 보조금지원시설에서 황당한 예산 운용 실태가 드러난 만큼, 검찰·경찰 등이 수사에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지역사회 등에 따르면 일부 기관·단체에서 시민 혈세로 마련된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수익 창출을 위한 ‘종잣돈’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대전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A성폭력상담소의 경우 성폭력피해자 병원 초진일과 병원비 결제일이 달라, 보조금 수급기관이 황당한 예산운용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뒷받침한 바 있다.

이에 지역에서는 검찰·경찰이 나서서 보조금 관련 비리 및 불법적 예산 활용을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상황이다.

시민 혈세로 마련된 보조금을 지원받아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본색원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것.

이 같은 주장은 경찰청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에 들어간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경찰청의 방침에 맞춰 대전지방경찰청도 보조금 비리 근절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6월30일까지 ‘생활적폐’ 근절 상반기 과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선정하고,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예산 부풀리기나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해 가로채거나 횡령하는 행위 등이다.

또 특정 사업자에게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담당 공무원과 사업자 간 유착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기타 운영 비리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대전에서도 각급 사회단체를 비롯해 언론사 등에서 다양한 사유로 보조금을 수급 받는 만큼, 혈세낭비가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역의 한 인사는 “최근 지역사회를 보면 대전시의회에서 보조금 관련 특위를 구성하려 했을만큼, 보조금의 그릇된 사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시의회 특위가 무산된 만큼 이제는 경찰이나 검찰이 나서서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조금은 지방공공단체가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단체 ·경제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교부하는 돈을 말한다.

국고보조금 규모는 복지 2016년 60조원에서 2017년 61조원, 2018년 68조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