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조례 따라 지원 가능 설명…인수위 활동 목적에 맞는지 따질 문제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 인수 위원회가 사실상 집안 잔치에 예산을 지원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인수위가 이달 27일 민선 7기 대전시정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옛 충남도청에서 열기로 하면서 토론회 행사 관련 경비 일체와 행사 진행 보조 등을 지원해 달라고 대전시에 요청하면서 알려졌다.

인수위의 토론회가 예산 지원 가능 여부부터 따지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대전시의 설명이다.

시는 인수위 활동에 관한 협조 내용을 규정한 대전시장직 인수 위원회 조례 제10조 2항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에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토론회가 민선 7기 시민 참여 활성화와 소통과 개방이라는 화두에 맞췄다고는 하지만, 이 것이 인수위 활동 목적에 맞는지 여부는 따져볼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토론회가 집안 잔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실제 토론회 사회는 인수 위원장인 조승래 의원이 맡고, 발제는 목원대학교 권선필 교수가 할 계획이다.

두 사람 모두 6·13 지방 선거 허태정 캠프에서 공동 선대 본부장과 자문 교수단으로 활동했다.

이와 함께 대전 참여 자치 시민 연대 김정동 사무처장과  허 당선자가 속한 더불어 민주당의 싱크 탱크인 민주 정책 연구원 이진복 박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상식적인 범위에서 시민이라고 부르는 토론자 참석 없이 캠프 인사와 민주당 정책 연구원이 참석한 그들만의 리그를 토론회라고 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또 시민과 시민 단체는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민 사회 단체에서 한 명 참석하고 시민을 대표한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특히 다음 달 2일 취임식을 앞두고 토론회를 급조한 것이라는 비판에 인수위의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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