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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의원 “대전시민 주권시대 열겠다”
“대전의 주인은 시민” 시민소환제·소송제·발안제·표결제 등 약속
2018년 04월 08일  16:57:19 안희대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이상민의원(더불어민주당, 4선, 유성을)이 대전시장선거 출마후 시민과의 첫 약속으로 “대전의 주인은 시민”임을 밝힌 ‘대전시민주권 시대’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8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전시민이 주체가 되어 대전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시민소환제 △시민소송제 △시민발안제 △시민표결제 등을 골자로 하는 ‘대전시민주권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측은 ‘대전시민주권시대 선언’은 의정활동 기간동안 지향해온 정치철학인 자치분권, 균형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 전제이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맥을 같이한다 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의원은 2017년 문재인대통령후보선대위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초를 다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또 ‘이상민의원 정책자문단’에 안성호교수(지방행정·문재인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前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를 영입한 것도 이의원의 강력한 정책지향과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이 의원의 대전시민주권시대 선언은 시민소환제, 시민소송제, 시민발안제, 시민표결제를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실시하여 명실공히 대전시민주권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시민의 요구에 따라, 시장이 잘못하면 시민이 곧바로 시장을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시민소환제, 시민의 세금을 잘못 썼을 경우 시장에게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민 소송제, 시민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시민발안제, 시정의 중요 사안을 최종적으로 시민이 결정하는 △시민표결제 등을 통해 대전시정의 주인으로서 시민주권을 장식어가 아니라 제대로 구현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시민발안제와 시민표결제등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등에 상충되는 부분이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의원은 “문재인대통령의 나라다운 나라는 국민이 주인인 세상인 것과 마찬가지로 대전의 주인도 마땅히 대전시민”이라며 “오로지 대전시민을 위한, 대전시민에 의한, 대전시민의, 대전시를 만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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