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기계적 자치구 의원 선거구 획정으로 대전에 기형적인 4인 선거구 탄생 가능성이 열렸다.

이달 18일 대전시 자치구 의원 선거구 획정 위원회가 자치구 의원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제4차 회의에서 앞으로 조례 개정 때 대전시 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동구 가 선거구와 나 선거구, 중구 나 선거구와 다 선거구는 각각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공직 선거법 개정 등 법률 개정과 큰 관련이 없는 내용을 획정위가 결정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2인 선거구 2개를 통합해 하나의 4인 선거구로 만들었다는데 있다.

자치구 의원 선거구로 한정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6·13 지방 선거에서 함께 선거를 치러야 하는 시 의원의 경우 가능한 최대 폭으로 선거구가 넓어져 유권자 생활권과 지역 대표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회 의원 선거구 내에서 시 의원 선거구를 결정하고, 시 의원 선거구 내에서 구 의원 선거구를 두는 하향식 결정 구조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문제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는 인구 대표성으로 대변할 수 있는 표의 등가성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선거구를 결정하면서 다른 요인은 배제한 채 인구와 행정동으로만 기준을 삼아 선거구 획정을 했기 때문에 탄생할 수 있는 4인 선거구이기도 하다.

4인 선거구 가능성이 열리면서 소수 정당 입지가 강화됐다는 측면이 있지만, 기존 다수 정당의 반발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이런 결정을 한 획정위에 면피성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이처럼 기형적인 4인 선거구를 둘 것이 아니라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을 획정위에서 중요하게 다뤘어야 하지만, 4차례나 회의를 했으면서도 이런 결과 밖에 내지 못했다는 것에 촛점이 맞춰진다.

마치 획정위가 4인 선거구를 통해 제도권으로 진입하려는 소수 정당의 손을 들어 준 것처럼 결정을 했다고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연동형 비례 대표제 도입 등이 남아 선거구 획정의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전 전체를 두고 4인 선거구가 맞는지 여부는 반드시 따져서 결정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