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문제…3세부터 5세까지 유치원교육 학제개편 필요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0일 내포신도시 충남도청 인근 식당에서 오찬을 겸한 기자간담회 장소로 들어서며 기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0일 충남도청 인근 식당에서 오찬을 겸한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수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라며 자신의 변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안 대표는 “멀쩡한 사람도 정치권에 오게 되면 정치인을 위한 정치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그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라며 “(원인은) 바로 기득권 양당제다”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기득권 양당제 때문에 정치인을 위한 정치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기득권 양당제가 왜 그렇게 만드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예를 들어 제주도에 2개 항공사가 취항했을 때에는 경쟁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운임이 올랐다. 그것이 바뀐 것이 3번째 4번째 항공사가 취항하면서 바뀌게 됐다. (정치도)경쟁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양당제도가 이와 똑같았다. 두 당에서 경쟁할 줄 알았는데 경쟁을 안했던 것이다. 서로 노력하지 않고 있다가 한쪽이 실수하면 다른 쪽에서 반사이익을 얻어서 권력을 서로 주고받던 관계였던 것이다. 자기들끼리 정치인을 위한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단정 지었다.

안 대표는 “그래서 다당제가 신념이 됐다. 새정치를 하겠다고 했고, 그 방법을 다당제에서 찾았다.” 며 “다당제가 새정치고 그것이 기본이다.”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또 최근 소방관 관련 트위터에 올린 추모의 글이 공격 받는 것에 대해 “사실을 왜곡해서 인터넷에서 공격을 하고 있다. 대선공약으로 소방관 충원이 필요하다고 공약했다.”고 언급했다.

안 대표는 “대선에 실패하고 당대표로 복귀하게 전에 황주홍의원이 예결위를 통해서 주장한 것이 소방서가 각 기초단위마다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한쪽에 일이 밀리는 경우가 있어 힘들어지고 해서 이러한 구조를 고쳐야 된다는 주장이었다.” 라며 “그래서 3~4개로 묶어서 광역시스템을 만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다며 정부에 그것부터 먼저 하라고 요구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동원체계를 만들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안 대표는 “그것을 가지고 안철수가 대선공약을 해놓고 소방관 충원을 반대한 것으로 왜곡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 어제 영결식에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공격들은 금방 정상화되리라고 본다.”고 낙관했다.

안 대표는 또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와 관련 총체적으로 교육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치원 교육도 공교육화해야 한다. 3세부터 5세까지 유치원교육 시키자고 학제개편을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안 되고 있는 것이 교육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교육개혁이라는 것은 한 시도 늦출 수 없다. 지금 교육개혁을 한다고 한 것들이 입시제도와 자사고 폐지가 교육개혁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전면적을 뜯어 고쳐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교육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를 폐지하고) 약속했던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10년 교육정책을 합의하게 해야 장기적으로 교육개혁이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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