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무산, 시정 난맥 노출…능력 없는 성과주의 결정판 지적

▲ 2014년 7월 1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취임 선서를 한 권선택 대전시장이 곧 취임 3년을 맞는다. 그러나 권 시장의 시정 방향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라는 평가다. 여기에는 여러 원인이 포함됐다는 분석이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민선 사상 첫 민주 진영 시장이라는 상징성을 얻은 권선택 대전시장의 민선 6기는 잃어 버린 3년이라는 평가다.

권 시장 스스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취임 첫 해부터 지금까지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종 현안은 표류되거나 무산되면서 시정 난맥을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우선 각종 지역 현안은 최고 제자리 걸음에서 최악 무산을 반복 중이다.

지난 해 지역을 혼란으로 이끌었던 상수도 정수 고도화 처리 시설 도입은 이를 반대하는 시민 사회에 무릎을 꿇으며 없던 일이 됐다.

시는 지방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무기로 설득에 나섰지만, 반대 논리를 뒤짚기에는 역부족을 드러냈다.

최근에는 유성 복합 환승 터미널 조성 사업이 지연되면서 이 문제가 정치권의 비난전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사업자 선정 과정이 길었고, 이를 선정하고도 약 1년을 끌어 온 송사에 현재는 사업자가 사업성 부족으로 발을 빼고 있는 모양새다.

대통령 지역 공약에 포함된 대전 의료원 건립 역시 그 이전 정부의 타당성 부족 판단으로 시원하게 물을 먹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더불어 용산동 현대 아웃렛 등 역시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나마 낙을 삼을 수 있는 것은 올해 초 한국 지방 행정 연구원 지방 투자 사업 관리 센터(LIMAC) 타당성 용역을 통과하면서 본 궤도에 오른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가 유일하다.

이처럼 지역 현안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등 문제점을 노출한 이유로는 '인사'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민선 6기 들어 인사 때마다 끊임 없이 흘러 나오고 있는 특정 지역과 출신의 승진 편중, 여기에 더해 권 시장 측근의 개입설까지 인사에 잡음이 그칠 줄 모르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추진해야 할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사를 배치하지 못하면서 스스로 화를 자초했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이 과정에서 2015년 연말 인사 때는 공무원 노조가 인사 시스템을 다시 정립하라고 촉구하기도 할 정도로 인사 시스템에 문제를 드러냈다.

공사·공단의 인사 역시 시 본청 인사가 크게 다르지 않는 난맥상을 보였다.

대전 도시공사의 경우 공사 노조가 박남일 사장 퇴진 운동을 100일 이상 펼치고 있고, 도시철도공사는 사장 임명을 두고 계속 수사 기관의 수사를 받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상태다.

이 밖에도 대전 정보 문화 산업 진흥원 내부자가 벌인 희대의 인사 자료 해킹 사건 등 바람잘 날 없는 날이 계속됐다.

이는 곧 능력없는 성과주의가 보여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였다는 비판으로 결론나고 있다.

권 시장이 자신의 송사에 휘말리지 않았더라면, 측근의 개입설 등이 없었더라면이라는 가정은 현재 무의미하다.

민선 6기 3년 시정 방향성을 잃은 권 시장의 협치, 정무 기능이 없는 정무직의 '각자도생(各自圖生)', 사실 확인이 되고 있지 않지만 끊임없는 측근의 개입설 등이 대전시정을 망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선출직 단체장이 '4년 손님'으로 당선 후 3년은 그 위세로 지내고, 선거를 1년 앞두고는 겸손으로 재선을 노린다는 정치 속설에 얼마나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눈 여겨 볼 시점이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