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 성명…학생 인권 실질 보장 조례안 촉구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 의회의 대전 학생 인권 조례안 보류에 유감이라는 성명이 발표됐다.

19일 대전 청소년 인권 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이날 시 의회 교육 위원회에 상정된 대전 학생 인권 조례안이 납득하지 못할 의원 합의로 심의가 보류됐다고 밝혔다.

이미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공포된 경기, 서울, 광주, 전북 등 4개 지역 조례안에 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데다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보류 결정을 내린 교육위에 유감을 나타냈다.

교육 위원회에 상정된 학생 인권 조례안을 두고 의원 토론 과정에서 새누리당 소속 시 의원들이 철 지난 반대 논리인 교권 위축 같은 발언을 쏟아낸 것은 의원으로 자질을 의심하도록 하는 반 인권적 발언으로 시민과 학생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 청소년 인권 네트워크는 올 3월에 개최되는 회기에서는 교육위가 인권 네트워크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전 지역 학생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보완된 학생 인권 조례안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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