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내년 상반기 전문 임기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령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장의 인사 전횡 우려를 사고 있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달 14일 행정자치부가 지방 공무원 전문 임기제 도입 등을 담은 지방 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행자부가 올해까지 관련 대통령령과 지방 공무원 임용령 등을 개정한 뒤 내년 상반기 빠르면 내년 초 이를 시행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입법 예고된 법령을 대전시에 대입할 경우 11개 국(局)의 20%인 최대 2명까지 2급 또는 3급으로 임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 상황에서 현직 공무원은 현행 법령에 따라 전문 임기제 공무원 지원 때 사퇴해야 하지만, 개방직 공무원의 경우처럼 사퇴 없이 임명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 2~3급 전문 임기제 공무원 임용에 앞서 그 계획안을 만들어 행자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안전 장치는 마련됐다.

특히 일반 임기제 공무원과는 다르게 전문 임기제 공무원은 정원 외로 운영할 수 있도록해 탄력적인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제도의 장점이자 단점이 될 전망이다.

2급 또는 3급 상당의 전문 임기제 공무원을 최대 2명 임용할 수 있다는 자체가 공직 사회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우선 지방 자치 단체장의 낙하산 인사를 우려할 수 있다.

현재 대전시의 경우 정무직 공무원 대부분이 권선택 대전시장의 사람인 선거 공신이거나, 정당의 몫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전문 임기제 공무원 임용 확대는 낙하산 인사의 확대로 이해하기가 쉽다.

이 같은 상황은 선거로 지방 단체장을 뽑는 모든 지자체가 대상이 될 정도로 그 이해 관계의 폭이 크고도 넓다.

또 현직 공무원의 전문 임기제 공무원 지원 역시 지자체장의 눈에 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낙하산 인사와 함께 줄서기도 예상해 볼 수 있다.

22일 열린 시정 브리핑에서 권선택 대전시장은 전문 임기제 공무원 임용 확대가 낙하산 인사 또는 정치권에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춰야 한다. 어떤 사람을 쓰는지가 중요하며, 엉터리로 쓰는 것은 안 된다" 말했다.

그러나 "낙하산 낙하산 하는데 낙하산이 다 나쁘겠냐?'며 지적의 의도와는 다른 낮은 문제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