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지역 시민 단체의 정치 참여가 그 도를 넘어 권력 지향으로 치닫고 있다.

23일 대전 지역 25개 단체가 참여한 비례 대표 확대를 위한 2015 정치 개혁 대전 시민 연대는 대전시청 앞에서 발족 기자 회견을 열고 정치 개혁은 비례 대표 확대를 통한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회 의원 정수를 최소 360명으로 하고, 비례 대표 50%와 지역구 최소 30% 여성 공천 의무화를 역점 과제로 설정해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국회를 불신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도 있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각종 여론 조사 결과에서도 국회 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 응답이 많았는데도 시민 단체만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리얼미터가 국회 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삭감하는 것을 전제로 비례 대표 국회 의원과 전체 국회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을 두고 찬반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대가 57.6%로 찬성 27.3%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여론 조사 결과는 정치 개혁 시민 연대가 기자 회견에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함께 세비 등 국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예산과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 보조금 등을 축소하고, 국회 예산 지출 내역의 투명성 강화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과도 큰 거리가 있다.

결국 국회 의원 비례 대표 확대는 시민 단체를 위해 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분위기는 시민 단체에서 활동하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부터 감지됐다.

이후 시민 단체의 현실 정치 참여가 정당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정권 쟁취에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을 뿐이다.

특히 비례 대표 당선 여부를 정당에 일임, 국민이 선거로 동의를 구하는 절차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

현재 선거 제도에서는 국민이 직접 비례 대표를 뽑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시민 단체 출신 정치인이 전문성을 들어 이미 지방 의회에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 그 전문성을 국민이 우선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정치 개혁 대전 시민 연대가 민주적이라고 주장한 '상향식 공천', 오픈 프라이머리는 간접 선거 제도를 취하고 있는 미국에서나 가능하다는 비판도 있다.

상향식 공천 의미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비례 대표에도 그렇게 돼야 함은 물론이다.

'권력화된 시민 단체의 개혁이 필요하다'던 한 지역 정치인의 말을 시민 단체가 귀담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