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 후퇴, 지방교육재정 악화는 비판

[ 시티저널 박현수 기자 ]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박근혜 정부의 정책 가운데 자유학기제 도입은 환영하지만 고교무상교육의 후퇴, 지방교육재정문제 등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김교육감은 6일 오전 10시 30분 도교육청 7층 브리핑룸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을 이같이 밝히고 특히 재정 문제에 대해 정부와는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

김 교육감은 ‘누리과정등으로 매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며 무상급식의 경우 학생이 아닌 학급 수에 맞춘 지원을 할 경우 년간 1,800억원에서 2,2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시점에서 지방교육 내국세 분담률을 현행 20.27%에서 5%올린 25.27%로 상향하지 않으면 당장 지방교육재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통일교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대학과 단체 연구원과 민주시민그룹이 함께 하는 화해,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17개 교육감과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천안지역 고교평준화와 관련 “시간이 지나면 상향평준화가 이루어졌음을 느낄 것”이라며“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교별 선호도를 없애겠다.”고 피력했다.

김교육감은 “지난 1년을 초임교사의 심정으로 보냈으며, ‘아이들이 희망’이라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부드러운 혁신의 길로 매진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교육감은 앞으로 “미래핵심역량을 키우는 학력신장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말하고 “교사를 교육전문가로 키우는 지원체제 구축, 미래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혁신, 천안지역 고교 상향평준화 정착, 농어촌 작은학교 지원 종합계획 수립 시행, 학교시민교육의 활성화, 인문학교육의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김교육감은 또 입학사정관제를 비롯한 대학 입시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진로진학부’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대입전략을 수립 시행하고, 남부지역에 (가칭)논산나래학교를 설립하여 특수교육 학생들의 진로와 직업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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