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시의원, 2015년 시교육청 예산심의서 지적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설동호 교육감이 대전교육 성공시대를 위해 취임한 후 첫 본예산 편성에서 공약 실행의 이행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대전시의회 예산심의에서 지적됐다.

대전시의회 정기현의원(새정치민주연합 유성3, 교육위원회)은 21일 2015년도 대전시교육청 예산심의에서 "교육복지사업비 증가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가용 예산 약 2000여억원의 0.5%에 불과한 10억원으로 대전교육의 어떤 변화발전을 추진하려는지 알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전시교육청이 대전시의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한 2015년도 시교육청 본예산서에 따르면, 2014년도 사업 가운데 폐지한 사업이 교원능력개발평가연수에 2억 9900만원 등 15개 사업에 32억 8000여만원이고, 신규사업으로는 유·초연계교육비로 4100여만원 등 36개 사업에 15억여원이 반영됐다.

이 가운데 설동호 교육감 공약 관련 예산으로는 초중고연계교육방법개선비 3812여만원 등 22개 사업에 10억원만 반영됐다.

정 의원은 "재정여건이 어려운건 알지만 대전교육의 성공시대를 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기존의 사업을 면밀히 재평가해 새로운 사업의 방향을 설정해야 하나, 기존의 경쟁교육 특권교육사업 등은 그대로 둔 채 예산을 편성해 변화발전의 의지가 전혀 읽히지 않는다.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경호 교육국장은 답변에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공약도 있고, 이후 정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을 보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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