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전·충남·세종 교육청 국정감사 진행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역 교육청들이 이를 극복하려면 지자체와 함께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전.충남.세종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 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누리과정, 돌봄교실 등 현 정권의 역점 공약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대규모 예산이 지방교육청에 전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각 교육청들이 광역단체와의 소통에도 소극적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전은 교육행정협의회가 2012년 이후 현재까지 매년 1차례씩 개최해 왔으나, 교육정책협의회는 아직도 구성은 커녕 조례조차 만들어지지 못한 상태다.
이에 비법정전입금도 지난 2013년 대비 대전은 68억 8200만원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의원은 "이러한 결과는 시·도와 교육청간 소통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것으로 교육행정협의회와 교육정책협의회가 활성화돼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며 "각 교육청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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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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