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6대에 866억원 추정…개인 감차 보상금에 이견 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택시 감차가 업계에서 환영 받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 감차 보상금에 이견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역 법인·개인 택시 8848대 가운데 약 15%인 1336대를 감차하기로 총량을 산정하고, 여기에 866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법인 택시 1대 당 4000만원, 개인 택시 1대당 8000만원을 감차 보상금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개인 택시는 현재 면허 실 거래가인 9000만원을 감차 보상금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법인 택시는 정부 정책에 따라야 한다면서도 감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는 않다.

특히 개인 택시 감차 보상금에 이견이 큰 상황으로 실제 감차 보상금 결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가장 큰 걸림돌은 일부 개인 택시가 소득을 낮춰 세무 신고를 했던 관행에 실 거래가로 감차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그동안 소득을 낮춰 세무 신고를 했다면, 감차 보상금은 당연히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득에 비해 낮게 했던 소득 신고와는 달리 개인 택시 업계에는 면허 실 거래가로 감차 보상금을 지급하기를 원하고 있음 것으로 절충점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20일 현재 택시 감차를 위한 국비가 확정되지 않아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국비가 확정되면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감차 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감차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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