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충남도의회가 내포 신청사로 이전한지 1년이 지났다. 의원들은 도민의 ‘대변자’로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을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 또한, 서해안 유류사고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을 방문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국비지원을 요청했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문제’와 ‘송전탑 갈등 해결’ 등 지역사회 이슈가 되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도민과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와 토론을 거쳐 도민행복 방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한해를 보냈다.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는 이준우 충남도의회 의장을 만나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을 뒤 돌아 보고 앞으로 4개월여 남짓한 기간 동안 충남도의회의 발전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 지난해 의정활동 결과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는 그동안의 의정경험을 토대로 그 어느 해 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한 해였다고 자부합니다.

정례회와 임시회 등 총 8회 122일을 개최해 조례·규칙, 예산안·결산안 등 173건을 처리했으며, 합리적인 행정사무감사와 질문·발언을 통한 돋보인 견제와 정책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89건의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개정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비회기 중에는 도정 및 교육행정 개선사항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의정토론회를12회 개최했으며, 각 위원회별로 소관 업무와 연관이 가장 많고, 시급한 현안에 대해 의원 연구모임을 구성해 총 24회에 걸쳐 토론과 간담회, 현지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현안사항 해결 지원을 위해 5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 공조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주요 활동 사례를 들면, 충청남도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명성철)는 피해 주민들과 함께 삼성측을 규탄하는 집회에 참석하고, 피해주민 및 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친 결과 지난해 11월 21일에는 삼성측과 보상금으로 3,6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합의점을 도출했습니다.

이밖에도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정확한 심의를 위해 연간 회의 개최일수를 120일 이내에서 140일 이내로 20일간 늘렸으며, 최첨단 전자회의 시스템 운영으로 ‘종이 없는 회의’ 개최로 보고서 인쇄비 등 2,0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지난해는 지속된 경기침체 여파와 극심했던 무더위로 도민들의 가계와 생업에 많을 어려움이 있었음을 감안해 2년 연속 의정비를 동결한바 있습니다. 

▲ 금년도 충남도의회 운영 방향은? 

금년도는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써 제9대 의회의 알찬 마무리와 제10대 의회를 출범하는 중요하고 뜻 깊은 해 입니다.

제9대 의회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제가 9대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이후 설정해 놓은 ‘3대 의정목표’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민의 생활현장 속으로, 도민 곁으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서 도민과 함께 하는 ‘현장의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사항,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등 의회에서 처리 요구된 사항들을 총 정리, 자료화해 보완 및 개선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경영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세 번째, 지난해에 토대를 마련한 의원 연구모임과 의정 토론회, 의정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해서 도정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깨어있는 의정’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하며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남은 기간 초심으로 돌아가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금년은 지방선거가 있어서 의정활동이 다소 소홀해 질 수 있다고 보는데 대책은? 

금년도는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우리 도의원들은 이번 선거에 도의원이나 시장·군수, 교육감에 모두 도전할 것입니다.

선거에 임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뛰며 의정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도 평상시보다 민원해결 등 요구사항이 더욱 더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언론인 여러분들이나 시민단체 등 지켜보는 시선이 많아서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선거활동을 하느라 의정활동을 소홀히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잠시라도 의정활동을 소홀히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의회는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변함없이 210만 도민의 복지향상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조성 및 지역균형 발전 등 도정과 교육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도 할 계획입니다. 

▲ 지방의회의 운영상 제도적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의회가 부활된지 20년이 넘었지만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하지만 우선 시급한 사항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역의회 의원 유급보좌관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광역의회는 기존 업무에 2012년까지 약 1300여건의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방대하고 전문적인 사안에 대한 자료분석 등에 한계가 있으며, 안건심사 및 현장활동 등 의정활동 수행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회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광역의회 의원에 대한 유급보좌관제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입니다.

지방의회는 집행부와 대등한 지위를 가지며, 집행부 업무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하여야 함에도 의사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므로 안건심사 등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사무처처럼 인사권이 독립이 되어야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서해안유류피해와 관련 현재는 삼성의 지역발전출연기금 배분을 놓고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먼저 삼성 출연금에 대해서 피해민들이 5000억원 이상을 요구했으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 아쉬움 남습니다.

삼성 출연금 배분문제는 충남도와 전라남·북도의 피해민들과 이견이 있습니다.

충남도 피해민들은 정부에서 관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전라도 피해민들은 재단법인을 설립해 관리하자는 입장으로 국회에서 중재를 위한 ‘허베이 특별법’의 일부 개정법률 발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도의회는 특별법 개정시 피해민 요구안이 관철되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 노력할 것이며, 집행부로 하여금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고 기준과 원칙에 맞게 배분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등 피해민의 아픔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도민들에게 새해 인사와 더불어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지난해는 지속된 경기침체 여파와 극심했던 무더위로 가계와 생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용기를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희망찬 갑오년(甲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오직 도민만을 생각하며 ‘인본 의정’, ‘경영 의정’, ‘깨어있는 의정’이라는 3원칙을 바탕으로 더욱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아울러, 세계경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환(環)황해권 시대에 충남이 중추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도의회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갑오년 새해에는 도민 모두에게 밝은 미래를 향해 달리는 기운 센 청마(靑馬)처럼 활기찬 한 해가 되시고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