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지방 재정 보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발표했다.

대전시는 염홍철 대전시장이 전국 체육 대회가 열리는 인천에서 개최된 제27차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총회에 참석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와 지방 재정 보전 대책 발표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그 결과를 공동 성명서데 담아 발표하고, 차기 제7대 시도지사 협의회장을 선출했다.

이날 채택된 공동 성명서 내용에 따르면 우선 영유아 보육 사업비 국비 분담률은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대로 50%에서 70%로 20% 인상을 요구했다.

또 지방 소비세율은 현행 5%에서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인상분 6%와 2009년 정부가 약속한 인상분 5%를 포함해 16%로 인상하고, 지방 소비세 6%가 취득세 감소분을 전액 보전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별도 예산으로 부족분을 보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노인 요양 시설을 포함한 3개 생활 시설 사업 모두의 국고 환원을 요구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 연금은 전액 국가 재정을 통해 추진하고 부득이하게 지방 재정을 활용할 경우 현행 지방이 분담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과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정부 의사 결정 과정에 지방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박맹우 울산시장이 제7대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