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복지확대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시교육청이전추진 시민협의회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주민 주차장으로 이용했던 '서구 복수동 오량초와 갈마동 갈마2초' 부지를 매각해 충남도교육청 이전부지 매입비용으로 활용키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을 의결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시민협의회는 즉각 반발하고, 교육청과 시의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냐며, 소통부재와 조직 이기주의의 편의적 사고라며 독선행정과 동조하는 시의회를 비판했다.

지난 5월 김신호 교육감이 지역의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대전교육청이 협소한 건 사실이지만... 대전교육은 '작은 교육청 큰 학교'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하며 "분명한 것은 교육청은 옮기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발표한데 대하여, 협의회는 "언론을 통하여 공개 질의한 것과 전문가 공론의 장"을 만들자고 제의한데 대해선 묵살하고, 300억 이상 들어가는 예산 정책을 단 2달만에 변경‧의사 결정해 밀어 붙이는 주먹구구식 교육행정과 여러 차례에 걸쳐 동부지원교육청이전과 제2교육연수원 설립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덥썩 동의 해주는 대전시의회까지 문제가 있다고 성토하였다.

협의회는 성격은 좀 다르지만, 금년 2월 서울시교육청도 노후화와 업무공간의 협소함으로 종로구에서 용산구로 이전하기로 했다며, 불통의 교육청과 대전 미래발전의 고민 없는 대전시의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공개토론하자고 제의했다.

첫째, 가뜩이나 어려운 원도심에 잠깐 와서 점심 한끼먹고, 동부지원교육청이전이 원도심 활성화정책인지?

둘째, 중구의회의 시교육청이전 촉구건의안‧교원단체‧시민협의회의 계속된 반발에도 불구하고, 1년도 남지 않은 교육감께서 졸속된 정책을 시민의견 수렴 없이 왜 강행하려 하는지?

셋째, '작은 교육청 큰 학교'를 지향한다며 동부지원교육청 이전과 제 2교육연수원 설립이 '큰 학교'를 지향하는 것인지? 도교육청 부지 매입 특별 교부금신청이 '큰 학교'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넷째, 금년 대전 신도시의 학교부지 매입및 시설비용으로 195억원의 금융기관채 발행이 예정되어 있는데, 설립 취소된 '서구 복수동 오량초와 갈마동 갈마2초' 부지 매각비용은 더 시급하고 중요한 학교 설립비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건 아닌지?

현재도 시교육청의 부채는 1600억원 정도의 민자리스부채와 670억의 장기 차입금으로 매년 32억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편성의 건전성은 생각하고 있는지?

다섯째, 항상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예산의 절차상 중앙정부의 예산결정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가만있다 도교육청 이전부지의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서둘러 매각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섯째, 신도심에서 꾸준히 규모있는 도서관 설립요구에도 불구하고, 중구에는 문화동에 한밭도서관을 비롯하여 교육청 산하에, 단지 2개 도서관조차도 목동과 대흥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정동 도서관 설립 정책이 예산의 우선순위및 위치의 적정성에는 맞는 것인지?

일곱째, 협의회의 계속된 문제제기에 토론을 원치 않는다면, 언론을 통해서라도 시민들의 궁굼증을 해소 시키는게 시교육청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의무이고, 막대한 예산사용의 정당성과 투명행정을 확보 하는 건 아닌지?

협의회는 시교육청이전은 대전미래의 균형발전과 공공의 이익을위해 대승적 판단을 해야 하며, 졸속‧급조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교육‧행정전문가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토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