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주 우리지역에 발생한 현안들을 심층 취재하는 핫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논란이 일고 있는 대전시의 행정구역 개편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시티저널의 김기석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기석 입니다.

○ 요즘 대전에 때아닌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일고 있는데요. 박성효 대전시장이 화두를 던졌다면서요?

"네 사실 박성효 시장이 던진 화두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라기 보다는 대전지역에 국회의원 선거구를 한 석 더 늘리자는 것이었습니다.

박성효 시장은 지난 7일 시청 기자실에서 대전보다 인구가 6만명 적은 광주는 대전보다 국회의원이 한 명 더 많고 울산은 대전보다 인구가 30만명 적은데도 대전과 똑같이 6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있다고 지적 했습니다.

조금전에는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가 대전시청을 전격 방문해 박 시장과 선거구 증설에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 박성효 시장의 제안을 구체적으로 전해 주시죠.

"네 박성효 시장은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며 대전이 인구규모에 비해 국회의원 숫자가 적다고 시민의 힘을 모아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 했습니다.

박 시장이 내 놓은 대전시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국회의원 선거구별 평균 인구가 20만 2500명인데 대전은 24만 5800명으로 평균보다 4만 3천명이나 많다는 겁니다. 이는 광역시중에서도 제일 높은 수치 입니다."

○ 자치구별로 인구를 비교해도 두 배 넘게 차이가 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광주 동구는 11만 1천명으로 대전에서 가장 적은 선거구인 대덕구의 반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대덕구 선거구의 인구는 21만 4천명 입니다."

○ 박성효 대전시장이 국회의원 숫자를 꼭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요?

"네 박 시장은 국회의원 숫자 한 명은 숫자 한 명 보다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며 영호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 대전시에서도 박성효 시장의 주장에 발맞춰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죠?

"네 대전시 정책프로젝트팀 관계자는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방문 하는 등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기 위한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박성효 대전시장의 제안이 있은 다음날 같은 당 소속인 한나라당의 이재선 대전시당 위원장도 같은 주장을 했다면서요?

"네, 박 시장의 제안이 있은 다음날일 지난 8일 한나라당의 이재선 대전시당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대전지역 국회의원을 7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 이재선 위원장이 밝힌 선서구 증설 방법에 대해서 전해 주시죠.

"이재선 위원장은 유성구의 진잠동을 서구로 편입 시킨 뒤 서구를 현재의 두 개 선거구에서 갑, 을, 병 세 개 선거구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 사실 선거구 증설 문제는 이재선 위원장이 지난 총선에서부터 주장하고 지난 번 심대평 대표와 맞대결한 서구을 보궐선거에서도 주장했던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선거구에서 편입시켜서 선거구를 늘린다는 건 전형적인 게리맨더링인데요, 가능하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유성지역을 떼어내 서구에 편입 시킨다는 건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멋대로 결합시키는 뜻으로 사용되는 게리맨더링에 해당되는데요. 이재선 위원장이 주장하는대로 하면 게리맨더링을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겁니다."

○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자는 이재선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지역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문제는 이재선 위원장의 제안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겁니다. 이재선 위원장의 주장에 반대할 대전시민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구 특히 둔산지역은 한나라당의 텃밭이라고 알려진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으로 선거구가 늘어나면 한나라당에 유리한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 선거구를 늘리자는 움직임에 대해 같은 지역의 통합신당 박병석 의원이 '지나치다'는 논평을 냈다면서요?

"네 이재선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제도권에 들어가 있는 국회의원들이 해 줘야 하는데 자신은 그동안 원외인사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었다면서 통합신당의 박병석 의원에게 몇 번이나 선거구 증설에 대해 얘기를 했으나 지역에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박병석 의원이 입장은 뭡니까? 실제로 관심이 없다는건지 궁금한데요.

"네 박병석 의원은 이재선 위원장의 기자회견 발언이 알려지자 바로 의견서를 배포해 국회의원 총수를 늘리지 않는 조건에서 대전지역 선거구를 늘려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전지역 발전을 위해서 각 정당이 이해관계를 떠나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선거구 증설 문제에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 박병석 의원의 입장도 명확한거 같은데 이재선 위원장은 왜 그렇게 주장 한 겁니까?

"박 의원 말에 따르면 예전의 경우에도 선거구 획정은 선거가 있는 해에 진행 됐는데 2007년에는 그와 관련한 회의가 열리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선거구 조정은 4년마다 하는 것이고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의견 개진을 할 것이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 자 지금까지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과 공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결국 이 모든 문제가 행정구역개편이 선행돼야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 대전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정치개혁특위 위원인 통합신당의 선병렬 의원이 박성효 시장과 이재선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앞뒤가 바뀐 주장 이라며 행정구역 개편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 정치개혁특위 위원이라면 그 문제에 관해서 다른 어떤 의원들보다 해박할텐데요, 자세하게 좀 전해 주시죠.

"네 선병렬 의원은 박 시장과 이 위원장이 연일 선거구 증설 문제를 언급하자 지난 10일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박성효 대전시장과의 통화 내용을 밝혔는데요.

선병렬 의원에 따르면 박성효 시장이 전화통화를 통해 '국회의원 숫자를 무조건 하나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길래 '그 말에 동의하지만 선거구 증설에 앞서 행정구역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며 조목조목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선 의원은 서구에서 둔산구를 분리시키고 둔산구나 서구 중 한 쪽 인구를 30만 5천명 이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때는 선거구 증설을 적극적으로 요청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성구 일부를 서구로 편입시켜서 서구에서 갑, 을, 병, 세 개 선거구가 되는 것은 같은 선거구는 같은 자치구에 있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니 박성효 시장과 구청장들이 모여서 행정구역 개편안을 내 놓아야 정치권에서도 움직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그럼 선병렬 의원의 주장처럼 행정구역개편을 먼저 한 뒤 선거구 증설을 요청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지역 주민들 편에서 보면 선거구 증설 문제보다도 서구 분구 문제가 직접적으로 피부와 와 닿는 현실적인 문제 입니다.

문제는 서구를 서구와 둔산구로 분구 시킬 경우 각종 예산과 공무원 증원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분구 수요가 있는 지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행자부에서는 꿈쩍도 않고 있습니다."

○ 주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서구 주민 중 전체 주민의 의견이 분구에  찬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마다 분위기가 다른건가요?

"서구는 현재 인구가 53만이기 때문에 분구의 기초적인 요건은 갖추고 있고 둔산과 비둔산의 경우 생활권도 다르기 때문에 진작부터 분구 요청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모두 분구에 찬성하는건 아니고 둔산지역 주민들의 경우는 찬성을 비둔산의 경우는 조금 더 지켜보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 행자부에서 예산과 공무원 증원 문제 말고 행정구역개편을 서두르지 않는 또 다른 이유라도 있습니까?

"정치권 관계자에 의하면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전국을 대상으로, 특히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영, 호남 대결구도를 조금이나마 종식시키기 위한 행정구역 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각 지역에서 요구하는 행정구역개편은 오히려 행정낭비라는 겁니다."

○ 박성효 대전시장과 이재선 위원장의 선거구 증설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있나요?

"네 익명을 요구한 한나라당 인사는 선거구를 증설하려면 최소한 1년 전에는 행정구역개편을 해 놓고 요청해야지, 선거가 코앞인데 왜 이제야 부산을 떠는지 모르겠다며 지적했고요,

시장과 구청장 등이 행정구역 개편안을 협의 해 행자부에 요청 한 뒤 선거구 증설 문제를 따져야 한다는 선병렬 의원의 주장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 대전지역 선거구를 늘리는데 누가 게리맨더링을 했다는 비판을 들어가며 대전지역 의사를 대변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도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몇차례 말씀드렸지만 대전지역 이익을 위해서 선거구를 늘리자는 주장에 반대할 시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이익 때문에 대전시민 전체가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집단으로 매도되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그는 과연 누가 '게리맨더링을 했다'는 여론의 비판을 무릅쓰고 대전지역 선거구를 증설해 주기위해 노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대전지역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데 반대를 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박성효 시장이 대전지역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요구만 하기 전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 놓고 한나라당이든 통합신당이든 정치권에 요청하는 게 맞을 거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 지난 15대 까지는 대전지역 국회의원이 7명 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6명으로 줄어든거죠?

"아 그때는 동구가 인구가 제법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구가 갑, 을 두개의 선거구가 있었고 동구갑에는 김칠환 의원이 동구을에는 이양희 의원이 있었습니다.

결국 15대 국회때도 전국의 선거구를 조정했는데 인구가 줄어든 동구가 두곳의 선거구에서 한 곳으로 줄어들어 16대 국회부터 대전의 선거구가 6곳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선거구 증설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 될 거 같습니까?

"네, 정치개혁특위위원인 선병렬 의원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자료가 넘어오면 2월 국회에서 처리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대전시민들이 원하는대로 처리 될지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이번처럼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 논란을 벌일 게 아니라 다음에라도 지금 주장 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할 거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대전시장이나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문제는 대전지역 인구가 조금씩이지만 늘고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개편을 먼저 해결하고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다다음인 19대 국회 부터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모든 공무원과 정치인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