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책임경영제반대, 대전시 반박.. 제2의 파업전개 우려
<대전시티저널 김종연 기자> 대전시의 버스개혁 방향에 대해 대전시내버스 노동조합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도 반박 자료를 배포하며 강하게 맞서고 있어 제2의 버스파업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요구 수용되지 않으면 강력히 투쟁할 것”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전광역시노동조합(이하 시내버스노조)은 4일 대전시청 교통국과 대전시의회 시내버스준공영제 조사특위 김재경 위원장실을 각각 방문해 ‘책임경영제’로의 전환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최근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내버스 개혁방안은 준공영제를 파기하고 책임경영제로 후퇴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사특위’가 6월 파업 이후 장기간 조사와 청문 등을 통해 내놓은 결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건교부의 ‘대중교통육성기본계획’상의 준공영제 확대 방침과도 어긋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책임경영제로 전환될 경우, 체불임금 급증, 단체교섭의 어려움으로 인한 노사관계 악화, 비정규직 증가, 근로조건 저하 등 준공영제 이전의 문제점들이 그대로 재연될 것”이라며 “대전지역버스노조 지부장 일동은 대전시의 준공영제 폐지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내용으로는 ▲준공영제 폐지 철회 ▲준공영제 특 속에서 개혁방안 제시 ▲노-사-정-시민-의회가 함께하는 공개 TV토론 제의 및 상설기구설치다.
시내버스 노조는 이 같이 내세우면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시민단체와 연대해 조합원 서명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대전시에 있다고 강조해 제2의 파업이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시내버스노조 윤석만 위원장은 지난 1일에 새로 부임한 김의수 건설교통국장과의 면담에서 “대전시에서는 노조를 배제한 뒤 준공영제를 폐지하고 책임경영제로 전환하려 해 임금체불과 고용불안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윤 위원장은 “준공영제의 큰 틀에서 유지된다고 하지만 얼마 전 대전시에서 발행한 행복이라는 책에는 책임경영제라고 명백히 써있었고, 시의 5대 정책이라고 했다”며 편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운송수익금을 대전시에서 업체로 넘기는 것은 시에서 무한책임을 빼겠다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재경 의원 “의회의 결정, 시정책에 반영 안 됐다”
이후 윤석만 위원장 등 노조 관계자 5명은 대전시의회의 시내버스준공영제 조사특위 김재경 위원장의 사무실을 찾아가 결의문을 전달한 뒤 대전시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재경 의원은 “대전시가 관리직 채용과 보유대수의 산정, 대형회사와 소형회사의 지원금 차등지급은 기준도 없이 전과 똑같다”면서 “조사특위를 통해서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한 것이 없다. 의회의 의사반영이 안 된 것”이라고 소견을 밝히면서 노조가 제2의 파업을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윤석만 위원장은 “강력한 투쟁을 한다는 것이 파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파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뜻을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 “노조 측 주장과 전혀 다른 정책”반박 자료 내
대전시는 노조의 결의문에 대해 5시 경 수시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시의 시내버스 개혁안은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다르고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전에 업체의 수동적․의존적 경영행태를 능동적 책임경영 행태로 전환해 비효율적인 경영구조를 효율화하고, 장기적인 버스산업 발전을 위하는 것”이라며 “2012년까지 1,000여 억 원을 투자, 버스운행기반 시설을 대폭 확충해 편리하고 친절한 시내버스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업체 책임경영제는 준공영제를 폐지가 아니라 버스개혁의 일부분”이라고 전제한 뒤 “노사와 시가 각자의 역할 분담으로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긴축경영, 버스기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버스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시의회의 준공영제 조사특위의 의견과 부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시는 이어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 공격하기도 했다.
시는 “노조 측에서는 개혁방안에 대한 공개TV토론 제의 등 모든 대화 창구를 언제나 열어 놓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해 10월 시내버스 개혁안을 발표하고 12월까지 수 십여 차례의 대화, 협의를 통해 시의 개혁방안에 적극 동참하고 지난 해 12월 12일 ‘시내버스 개혁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하기로 지역버스노동조합 위원장과 사전합의까지 했으나 선언식 당일 일방적으로 불참하는 무책
또한 “선언식 이후에도 시에서는 노조 측을 수차례 방문해 시내버스 개혁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고 선언문에 서명하기로 약속하고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공식적인 요구를 수차례 했음에도 대화에 불참했다”며 “무성의한 행동으로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일침을 놨다.
이어 노조 측이 주장하는 일방적 개혁안은 “20차례 이상의 전문가 및 시민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면서 “개혁안 마련을 위한 토론 및 협의과정에는 버스운송조합 서윤석 이사장과 윤석만 노조위원장이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대전시의 일방적인 안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한편, 오는 9일 경 서윤석 이사장과 김의수 건설교통국장의 면담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져 어떠한 대화가 오갈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전시내버스 노동조합 결의문
결 의 문 최근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시내버스 개혁방안은 준공여제를 파기하고 책임경여제로 후퇴하는 것으로서, 이는 대전시의회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사특별위원회’가 6월 파업 이후 장기간 조사와 청문 등을 통해 내놓은 “준공영제의 큰 틀 안에서 개혁정책 수립”이라는 결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건교부의 ‘대중교통육성기본계획’상의 준공영제 확대 방침과도 어긋나 다 음 1. 우리는 대전시의 준공영제 폐지가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되는 지난 6월 파업에 대한 명백한 보복으로 규정한다! 1. 대전시는 일방적인 준공영제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준공영제 틀 속에서의 개혁방안을 제시하라! 1. 대전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전시의 잘못된 정책추진을 바로 잡기 위해 적극 나서라! 1. 우리는 현행 준공영제의 개혁방안으로 단체교섭 조정기구 구성,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 보완, 고용유지를 전제로 한 운행대수조정, 그리고 장기적인 업체대형화를 제시한다! 1. 우리는 이와 같은 개혁방안에 대해 노사정,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개 TV토론을 제의한다! 1. 우리는 대전시를 포함한 관계기관과의 모든 대화창구를 언제나 열어 놓고 있으며 그 창구를 규약에 따라 대전지역버스노조 결의기구가 선임한자로 단일화한다! 1. 우리는 위와 같은 합리적인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그리고 관련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조합원 서명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대전시에 있음을 천명한다! 2008년 12월 27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전광역시노동조합 위원장 윤석만외 지부장 일동 |
대전시 수시 보도자료
시내버스 개혁안에 대한 노조측 주장에 대하여 ... ― 시내버스노조위원장 “결의문” 관련 ― □ 대전시가 마련한 시내버스 개혁안은 준공영제를 파기하고 책임경영제로 후퇴하는 것이라는 대전지역버스노조측(위원장 윤석만)주장에 대하여 ○ 대전시에서 마련한 시내버스 개혁안은 노조측에서 주장하는 준공영제의 폐지가 아니라 준공영제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그동안 준공영제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 업체의 수동적․의존적 경영행태를 능동적 책임경영 행태로 전환하여 비효율적인 경영구조를 효율화하고, 장기적인 버스산업 발전을 위하여 2012년까지 1,000여 억 원을 투자 버스운행기반 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편리하고 친절한 시내버스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업체 책임경영제는 노조측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준공영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개혁의 일부분으로 노사와 시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긴축경영, 버스기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버스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이는 준공영제의 큰 틀 속에서 개혁안을 마련하라는 시의회의 준공영제 조사특별위원회 의견과 부합되는 것임을 밝히는 바임 □ 또한 노조측에서는 개혁방안에 대한 공개TV토론 제의 등 모든 대화창구를 언제나 열어 놓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 지난 해 10월 시내버스 개혁안을 발표하고 12월까지 수 십여 차례의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우리시의 개혁방안에 적극 동참하고 지난 12월 12일시내버스 개혁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하기로 지역버스노동조합 위원장과 사전합의까지 하였으나 선언식 당일 일방적으로 불참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보였으며 ○ 선언식 이후에도 우리시에서는 시내버스 개혁의 순조로운 출발을 위해 노조측을 수 차례 방문 시내버스 개혁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 설득을 통해, 노조측에서 선언문에 서명하기로 약속하고도 수 차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음 ○ 그리고 우리시의 시내버스 개혁을 위한 수 차례의 공식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화에 불참하는 등 무성의한 행동으로 일관하여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으며, 특히 12월 26일과 31일 노조지부장 협의회 개최에도 불참하였음 ○ 또한 노조측에서 시내버스 개혁안이 대전시의 일방적인 안이라며 막무가내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만 주장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바라는 버스개혁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그동안 대전시에서는 시내버스 개혁안을 만들기까지 20차례 이상의 전문가 및 시민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으며, 개혁안 마련을 위한 토론 및 협의과정에는 업체측 대표(이사장)와 노조측 대표(위원장)가 직접 참여하였으며 시의 일방적인 안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함 □ 건설교통부 “대중교통기본계획상의 준공영제 확대방침과도 어긋난다”는 것에 대하여 ○ 근본적으로 건설교통부의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 기인 한 것으로 보임. ○ 건설교통부의 대중교통기본계획상 준공영제 관련내용을 살펴보면 － 버스 준공영제 분석(P169~170) ∙ 준공영제 시행시 문제점으로, 재정부담 대폭 증가, 재정보조에 의한 업계의 경영해이 우려를 지적 － 버스산업의 구조개혁 및 경쟁력 강화방안(P532~533) ∙ 부실업체 퇴출 및 업체간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 추진 ∙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따라 준공영제 도입 및 확대 ∙ 지역특성에 맞는 준공영제 정착을 위해 제도개선 등 지원방안 연구 ∙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을 구축하여 운행효율화 ∙ 적자노선 보조금 입찰제 등 경쟁력 있는 기업이 노선운영 유도 ∙ 신규 또는 기존노선의 조정노선에 대한 경쟁입찰방식 한정면허제를 도입하여 노선개발의 공공성 부여 ∙ 도심구간, 경쟁노선에 대한 재정보조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자율적인 서비스 개선과 구조조정 유도 등으로 ○ 즉, 준공영제를 무차별적으로 확대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지역 여건에 따라 도입 또는 확대하라는 의미와 더불어 지역특성에 맞는 준공영제 정착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한 것임 ○ 더불어, 노선운영의 경쟁입찰방식 도입 권장, 재정보조율 축소를 통한 서비스 증진노력 유도, 부실업체 퇴출 등 경쟁시스템 도입을 강조하였음 ○ 이로 미루어 볼 때, 우리시의 시내버스 개혁방안은 건교부의 기본계획에 부합되고, 오히려 그 강도가 미약한 편이라고 할 수 있음. □ 시내버스 개혁 추진을 위한 대전시 입장은 ○ 대전시에서는 앞으로도 시내버스 개혁 추진을 위한 대화의 장을 상시 열어 놓을 것이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 할 수 있도록 버스 업체와 노조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음 ○ 업체와 노조에서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는 뒤로하고 준공영제에 따른 실익만을 챙기는 등 현실에 안주하여 버스개혁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바람을 등한시 한다면, 시내버스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외면에 직면할 것이 자명한 바 개혁에 적극 동참하여야 할 것임 ○ 우리시에서는 노조(업체)측에서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해 온다면 개혁안의 모든 내용에 대하여 적극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