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8일 행안부 입법 예고…지자체 내년 상반기 영향 예상

▲ 국민신문고 온라인 청문회에서는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두고 찬반 격론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두고는 상호 비방까지 등장하며 갑론을박 중이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을 두고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 사이에 혈전이 벌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8일부터 22일까지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중이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시험을 통해서만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이 가능하던 것을 시험 성적에 근무성적·경력 등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국민신문고 전자청문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23일 오후 현재까지 1만 1467명이 자신의 의견을 올려 놓은 상태로 이 가운데 찬성 5771명, 반대 5683명으로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우열을 가리기 힘든 실정이다.

일반직 공무원들은 공무원 채용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공채' 제도를 행안부가 부정하는 처사라고 볼맨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여기에다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노력없이 얻는 대가'로 치부, 기능직 공무원을 비하하는 글마저 심심찮게 올라 있기도 하다. 아예 일반직 전환 제도 자체가 폐지돼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도 눈에 띈다.

반면 기능직 공무원들은 시대와 의식이 변해 가고 있는 시점에 직종 통합과 동일 직급으로의 '수평전환'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20~30년간 근속해 온 경력이 결코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짧지 않고, 승진에서도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해 차별을 받고 있어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육청의 경우 기능직 비율이 다른 행정기관에 비해 높아,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자체, 아직까지는 영향 없지만 어떤 방식으로던 영향 미칠 것


대전시는 행안부의 이번 개정안이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2013년까지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시험을 앞두고 이번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내년에는 올해 보다 비교적 쉽게 일반직 전환이 되는 것 아니냐는 성급한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지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아직까지는 판단하기 어려워, 올해 일반직 전환 시험을 포기하고 내년을 기약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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