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3천억 감소 … 3농 정책비는 달랑 425억

[ 시티저널 이동우 기자 ] 충남도의 내년도 살림살이가 개도(開道) 이래 최초로 3418억이 줄어든 4조 5303억이 편성돼 국회로 넘어갔다.

▲ 충남도 박범인 예산 담당관이 내년 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29일 발표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올까지 진행되던 4대강 사업 예산이 마무리되면서 관련 사업비 5천억원이 삭감된 것에 2012년을 정부가 균형 재정 실현을 목표해 대형 국책 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축소에 따른 것 이라는 것이 충남도청측의 설명이다.

이런 설명에도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으로 각 지자체나 국비 지원 사업 자체가 보류된 것을 감안할 경우 충남도가 신규 사업 발굴에 소홀했거나 미루어졌던 각종 핵심 사업에 대한 대정부 설득 작업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희정 지사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3농 정책과 관련된 예산은 농촌마을 종합 개발 사업비 425억원 확보 외에는 편성되지 않아 가득이나 부족한 도비에서 정책 추진비를 분담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3농 정책은 우리도의 특수 시책 사업이고 국가가 추진하는 2020 개발 사업과 많은 부분에서 중첩이 되면서 별도로 예산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충남도가 농촌마을 개발 사업에 182억원을 신청했지만 기재부에서 425억원을 편성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종시 건설 사업에 7996억원 서해선 복선전철화 사업비용 91억원 국립생태원 건립비 596억원등이 각각 배정됐다.

또한 논산의 동산산업단지 공주시의 가산산단 예산군이 추진하고 있는 예당산단과 신소재산단 용역비 10억원씩이 각각 배정되면서 지역 산업단지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관심을 모았던 충남도청 이전 사업비는 394억원이 됐는가 하면 내포신도시 진입도로 개설비 180억원, 유류 오염피해지역 해양환경 복원 사업비 491억원, 논산국방대 이전 사업비 300억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용역비 40억원 등도 기재부 심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당초 정부가 2018년까지 예정했던 서울과 세종시를 연결하는 제2경부고속도로 용역비 45억과 평택 아산간 고속도로 개설 용역비 40억원은 정부의 고속도로 신규개설 배제 방침에 따라 전액 삭감됐다.

충남도 예산 담당관실은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증액된 경험을 살려 정기 국회 회기 중 삭감된 일부 예산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현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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