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구청장 행정구역조정 침묵…유성구 조직 확대론 확산
'대전시 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박환용 서구청장)는 지난 달 26일 염홍철 대전시장을 초청해 조찬간담회를 열고 지방재정과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구청장들은 염 시장에게 지방재정 문제를 집중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박환용 서구청장과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도안신도시를 둘러싼 행정구역조정에 대해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문제가 현안 사업에서도 제외되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실제 박 청장은 "자치구 자주 재원으로는 기본적인 직원 월급도 못 주는 상황에서 구가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각종 대형사업은 늘어나 재정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말했고, 허 청장은 "재정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세입에 대한 중요한 문제인데, 시에서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지 의문스럽다"고 재정조정교부금 교부율 인하에 관련된 발언 외에는 행정구역조정과 관련된 건의는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반면 공무원 월급이 주민 편의보다 중요하냐는 문제 제기는 끊이지 않고 있다.
서구와 유성구 행정구역조정 직접 대상자인 도안신도시 수목토 아파트 주민들은 "구청장들이 모였으면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말들이 오갔어야지 공무원 월급 얘기만 오가냐"고 분통을 터트리며 "공무원 월급도 결국은 주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구청장들의 인식이 우선 바뀌어야 한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특히 유성구의 경우 조직 확대를 위해 행정구역조정을 볼모로 삼고 있다는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다.
유성구가 가까운 몇년동안 계속적으로 조직 확대를 위해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새롭게 문을 연 진잠·노은도서관의 경우 위탁 사업이 정부 방침이지만, 구는 직접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정부에 총액인건비제 상향 조정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행정구역조정이 유성구 안으로 합의돼 도안신도시를 품을 경우 자연스럽게 조직을 늘릴 수 있는 호기를 맞게 되기 때문이다.
유성구 안은 내년 말까지 도안신도시 입주 인원을 최대 3만 1000여명으로 예상했다. 인구 2만명부터 1개 동 신설이 가능해 무리를 할 경우 2개 동까지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전망마저 흘러나오면서 행정구역조정이 유성구 조직 확대의 빌미로 쓰인다는 지적이다.
국회의원은 '주민편의', 구청장은 '침묵'
6·2지방선거 이후 행정구역조정과 관련돼 입을 연 것은 허 유성구청장 뿐이다. 허 청장은 9월 7일 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대전 선거구가 증설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정치적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박 서구청장은 대전시 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어 직접 이 문제를 거론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당선 이후 긴 침묵에 빠져 있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 당사자이면서 당이 다른 박병석 의원(민주당·대전 서갑)과 이상민 의원(선진당·대전 유성)은 "선거구 증설보다는 주민 편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오히려 구청장들과는 정 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2012년 총선에서 사실상 선거구 증설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서구와 유성구의 이해득실을 떠나 주민편의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행정구역조정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관련기사
허송빈 기자
gnie@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