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빚더미 가계부', '양국화 가계부'라고 맹비난하면서 '부자 증세'와 '4대강 사업 중단' 등을 요구하며 예산안 전면 수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 앞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노동당은 부동산 투기꾼과 건설족만 배불리는 4대강 사업을 반드시 중단시켜 서민우선, 민생예산 확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 정부 집권 5년 동안 176조원의 나라 빚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며 "부자감세로 90조원을 깎아주고 4대강 사업과 같은 비효율적인 사업에 국가예산을 낭비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명박 정부는 경제가 2011년부터 5%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2013∼2014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장밋빛 환상만 되 뇌이고 있다"며 "빚더미 파산이라는 닥쳐올 위험을 숨긴 채 파렴치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빚더미 파산을 막는 유일한 길은 '부자증세' 뿐 "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진심으로 '친서민'을 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부자증세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위한 전 단계 사업으로 이미 국민들로부터 검증된 국가파탄 사업으로국가재정은 물론 복지, 지역, 농촌, 환경파탄 등 대재앙을 불러 올 것”이라며 이라고 "전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지금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22조원의 막대한 4대강 예산은 서민우선, 민생예산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면서 ▲전국민고용안정망 구축(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 보호 및 청년실업 해소) ▲신종플루 전국민 무상의료 1조원 ▲쌀값 폭락 대응 예산 1.1조원 ▲빈곤층 대책 ▲반값 등록금 실현 ▲기초연금 도입 ▲미취학 아동 무상교육-무상보육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용산참사와 관련, “정운찬 총리는 약속을 지키고 정부는 책임 있게 해결하라"면서 "용산 철거민들의 아픔을 치유하지 못한다면 현 정부 역시 역사의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발표에 대해서도 “아프가니스탄은 헤어날 수 없는 죽음의 전쟁이 더욱 격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재정지원이 적다’는 말 한마디에 덥석 재파병이라는 자충수를 두었다”며 “우리 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명분도 실리도 없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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