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전문가들 현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 '심도 깊은 논의가 없다' 경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 대부분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경실련에 따르면 행정관련 전문가 134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이-메일을 이용해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대 과반수가 넘는 87명(64.9%)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며 불과 46명(34.6%)만이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고 주장했다.

반대의견을 제시한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들의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 통합 등 행정체제 개편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절반 가까운 48%로 나타났고 충분한 논의없이 성급하게 일정에 쫓겨 추진하기 때문이라는 답변도 무려 43%나 차지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안 자치기구를 대규모로 묶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59%가 반대 입장을 40%가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치기구 확대를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기초 자치 단체를 합쳐 규모를 키울 것이 아니라 현재의 광역자치단체를 합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46%로 가장 많았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조직도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볼 때 규모가 크다는 응답도 39%에 달했다.

정부가 시`군 통합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재정적인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63%의 전문가들이 반대 입장을 보였다.

반대 입장을 나타낸 이들은 “돈으로 통합을 유도하는 것은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왜곡 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6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의 가장 큰 문제로 자율성을 고려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시`군 통합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 같은 설문 조사를 발표한 경실련은 “설문 조사를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방향과 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다 ”며 “전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군 통합을 비롯한 강제적인 행정체제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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