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전문가들 현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 '심도 깊은 논의가 없다' 경계
22일 경실련에 따르면 행정관련 전문가 134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이-메일을 이용해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대 과반수가 넘는 87명(64.9%)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며 불과 46명(34.6%)만이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고 주장했다.
반대의견을 제시한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들의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 통합 등 행정체제 개편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절반 가까운 48%로 나타났고 충분한 논의없이 성급하게 일정에 쫓겨 추진하기 때문이라는 답변도 무려 43%나 차지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안 자치기구를 대규모로 묶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59%가 반대 입장을 40%가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치기구 확대를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기초 자치 단체를 합쳐 규모를 키울 것이 아니라 현재의 광역자치단체를 합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46%로 가장 많았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조직도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볼 때 규모가 크다는 응답도 39%에 달했다.
정부가 시`군 통합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재정적인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63%의 전문가들이 반대 입장을 보였다.
반대 입장을 나타낸 이들은 “돈으로 통합을 유도하는 것은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왜곡 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6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의 가장 큰 문제로 자율성을 고려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시`군 통합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 같은 설문 조사를 발표한 경실련은 “설문 조사를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방향과 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다 ”며 “전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군 통합을 비롯한 강제적인 행정체제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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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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