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어제(22일), “기업 규제를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노사관계를 건전하게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 대통령을 자처하고 있는 이명박 후보가 ‘성장지상주의’를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이다.
기업의 규제철폐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것인지도 미지수이지만, 설사 성장률 수치가 조금 올라간다 해도, 국민들의 삶이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다. 97년 이후 지난 10년간의 ‘고용없는 성장’이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97년 이후 신자유주의적인 사회재편의 결과 한국사회는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 56%가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었고, 소득 양극화는 교육 양극화 건강 양극화 등 국민의 삶 전반의 양극화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성장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성장지상주의’는 해법이 될 수 없다.
지금 이야기해야 할 것은 ‘경제 성장’이 아니라 어떤 내용의 ‘성장’인가이다. 기업의 성장률에만 목을 매고, 노동자들을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지금의 성장방식은 국민 다수를 경제사회로부터 배제시킨다. 이제는 다수 대중에 대한 ‘배제의 경제’를 다수 대중이 참여하는 ‘탈재제의 경제’로, 생태적 가치와 인간적 요소가 강조되는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새로운 ‘가치경제
마지막으로 노사관계는 건전하게 바뀌어야 할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바뀌어야 한다. 노사관계의 변화를 이야기하려면, 이랜드 홈에버 노동자를 비롯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응답해 ‘비정규직 보호법’의 전면 개정부터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2007년 8월 23일 한국사회당 부대변인 이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