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적자 부랑인 성본(性本) 창설 주민등록증 교부
그런데, 생활인중에는 유아기에 부모로부터 버림 받은이와 지적 장애인 등 성(姓)과 이름이 없는 소위 무적(가족관계 등록부가 없는자) 생활인 40여명도 함께 생활한다.
이에 구와 시설에서는 이들에게 성과 이름을 만들어 주어 인간으로서 기본권 확보와 선거권 등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1차로 7명에 대하여 법원의 성본 창설허가로 성과 이름을 부여 받았다.
창설허가 받은 생활인은 국민의 기본권 확보로 선거권등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한 장애인수당 수령 등 각종 수당혜택을 받는다.
‘성본창설 허가절차’로는 먼저 구청에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 증명신청과 법원에 성본창설허가 신청에 이어 경찰의 지문감식 등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이뤄지는데 통상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된다.
법원의 성본 창설허가가 난 7명은 지난 4일 대화동주민센터에 개인 주민등록부를 개설하고 금번에 주민등록증 전달식을 가졌다.
이외에도, 현재 34명의 무적 생활인에 대해서도 성본을 창설중이며 3명은 신원확인이 마친 상태다.
생애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전달받은 생활인 장모씨(57세)는사람으로 태어나 꿈속에서나 그려 볼 수 있는 일이 현실로 이뤄졌다며 도와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기쁨의 소감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