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월 2개월간 126억 정리 목표 설정

대전시는 2009년 5월부터 6월말까지 2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체납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09년 3월말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은 785억원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큰 장애가 되고 있어 지방세수 확충과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특별징수활동을 펼친다.

시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 체납액 785억원의 16%인 126억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하고 체납자의 예금, 급여, 신용카드매출채권 등을 압류하고,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신용정보 및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시 본청에서 가동중인 체납액징수기동팀의 징수 활동을 한층 강화하여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시․구 합동으로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서울, 경기 등 관외 지역에 거주하는 체납자를 집중 추적 징수할 계획이다.

특히, 차량탑재형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강화하고, 장기 체납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사실상 폐차․멸실되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과세유예 등의 조치로 체납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로 하였다.

시는 지난해에도 안정적인 재정확충을 위해서 상․하반기 및 연도폐쇄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징수노력을 기울여 지방세 체납액 474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우리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체납된 세금을 조속한 시일내에 자진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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