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경기 침체 속 실질적 지원위해 컨설팅 형태 현장 행정 추진
시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중개업소 관리를 종전의 단속·규제 중심에서 예방·자율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키로 하고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컨설팅 형태의 현장행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구 합동으로 6개 반 24명의 운영반을 편성 부동산 중개업 2,310곳을(3월말 현재) 거래가 없는 시기는 중개업자 교육, 필요 자료 제공, 여론수렴 등 중개업자의 자질 함양에 집중하고, 거래가 많은 시기에는 불법·부당행위 지도점검 등 건전 질서 유지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각 구별 등록업소의 40% 이상을 직접 방문해 현장대화,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애로사항 파악 등 지도․컨설팅에 주력할 방침이다. 단, 지속·고의적인 불법·부당행위는 엄벌하고 모범업소는 표창을 수여하는 등 엄격한 신상필벌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이의 일환으로 오는 21일에서 22일까지 시청 3층 대강당에서 2차례에 걸쳐 지역 중개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수행 능력 향상과 정보공유·확산을 위한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을 실시한다.
박월훈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교육은 “앞으로 대전시 도시계획방향을 설명과 3차원 영상 지적서비스 활용안내, 부동산중개업법 사례해석 등 현장·사례 중심의 유익한 내용을 담았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단속·규제의 중개업소 관리의 틀을 바꿔 현장에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 개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