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생활 환경변화에 맞춘 5대 시책 20개 과제 선정
전자상거래 등 소비거래 행태가 다양화되고 글로벌 경제로 인한 범위의 확대로 소비생활환경의 변화는 소비자정책의 대상을 소비생활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멜라민파동의 재발 등 식품 안전문제는 소비자의 안전, 건강 위해요인 등에 대한 사회적 규제의 강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상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행정을 통한 감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담고 있다.
소비자문제 상담이 행정기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으로 나뉘어져 쏠림 현상 발생시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렵고 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소비자상담센터간 단일 전화번호로 자동연결 처리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피해구제를 하기로 하였다.
끊이지 않는 건강기능식품 사기판매 피해와 소비생활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비자 피해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노인, 학생, 도시 근로자 등의 취약계층에게 올바른 소비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비자교육과 홍보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전시에 소재하고 있는 7개 소비자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계층별 소비자교육을 단체별로 특성화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5대 시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체계적인 소비자 안전대책 지속추진'을 위하여 농산물·식품·의약품 및 공산품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해상황을 상시 감시하는 소비자 경보제를 운영한다.
두 번째로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하여 현지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소비자피해 다발분야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한 '거래과정에서의 소비자 권익 증진', 세 번째 소비자 계층별 다양한 시장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소비자교육 및 정보 제공으로 경쟁력 강화', 네 번째 지역 소비자 상담망 구축으로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시
앞으로 시에서는 발굴된 소비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등과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