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치권 ‘재개발, 재정비 사업’ 재검토 연구중
자유선진당 서구 을 이재선 의원과 대덕구 김창수 의원은 17일 둔산 사학 연근회금 회관에서 ‘도시정비 및 주거불안정 해소방안’을 놓고 토론을 열고 해결 방안 찾기에 나선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발생한 용산 참사가 재개발 및 재정비 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는 대전에서 언제라도 재현 될수 있다는 우려가 이번 토론회의 배경이다.
용산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도시정비 사업상 공급자와 토지소유자 위주의 정책이 그대로 대전 지역에 적용될 경우 시한폭탄을 안고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 꼴이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 위기로 지역 건설 경기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신탄진 반석 아파트등 임대 세입자들의 입주후 부도가 발생하는 등 위험 수위가 한층 높아지면서 지역의 새로운 골칫거리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과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각종 개발 사업의 재검토를 통해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 방안 모색하겠다는 시도다.
대전의 경우 홍명 상가를 중심으로 재개발에 대한 반발세가 확산되면서 시의 3대 하천 살리기 등의 중요 정책이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태다.
정치권에서 용산 사태 이후 세입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일부 방향을 선회하면서 대전시청과의 홍명상가 세입자간의 대립이 다시 격화 될 것이 예견된 상태에서 올 상반기 내에 홍명상가 철거를 완료하겠다는 당초 계획이 무산 위기에 놓여있다.
여기에 지난 1월 대전시가 기습적으로 홍명상가 앞 화단을 철거하면서 상가 세입자와 대전시간의 협상의 통로도 점차 닫혀가고 있는 상태다.
양자간 느끼는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제도적으로 재개발 문제 해결을 천명하고 나설 경우 대전시의 입장에서는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정치권의 재개발 정책 제고 움직임에 대전시가 어떻게 반응할지가 향후 관심사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김창수 의원은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곳곳에서 진행되는 각종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집 없는 서민과 해당 지역민들에게 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해야 함에도 오히려 삶에 터전을 빼앗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연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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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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