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체예산 13%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참여 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대전시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2007년에 도입하여 3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대전시는 06년 11월 주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하여, 07년 6월 각계각층 시민 58명을 예산참여 시민위원으로 위촉하여 현재 57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먼저 2009년도 예산편성현황에 대한 설명과 그간의 설문결과, 분과위원회 의견 수렴결과, 시민공청회의견 수렴결과 등의 시민의견이 얼마나 예산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또 이날 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안)과 운영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대전시에 따르면 2009년 전체예산 2조5154억원 중 13%에 달하는 3353억원의 예산이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수렴되는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의견 중 미 반영된 사업에 대하여는 추경예산 등을 통하여 이후에 반영하고, 방향성 건의사항 등은 시행여부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며, “지난 2년간의 운영실적을 분석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세미나, 주민참여 예산학교, 2010년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 시민공청회 등을 운영하여 실질적인 운영성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