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정책은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막고, 이러한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공장 등의 시설의 설립을 제한하여 그 결과 지방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러한 수도권규제와 국가균형발전이 연계되면서 수도권의 발전을 억제하고 비수도권으로의 기업이전을 유도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이 이루어지면 국가균형발전이 달성될 것이라는 인식이 발생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겠지만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에 힘들어 하고 있는 지금, 규제가 완화 되었다고 해서 이때다 하고 달려들 수 있는 기업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오히려 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격차만 더욱 키울 뿐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에 대한 투자는 수도권으로 몰리게 되어 결국 이는 서울, 경기의 세수만 늘
더욱이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은 지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없이 추진한 졸속 행정이며, 이번 발표로 인해 지방에 투자를 추진 중인 기업들이 수도권 투자로 전환하는 등 지방 소외현상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의 균형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 발전에 대한 구체적이며,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수도권은 과밀화로 죽고 지방은 공동화로 죽는다. 국민이 하나 되고 국론이 분열되지 않아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가를 재앙으로 몰고 가는 잘못된 정책이다. 우리는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를 원한다.
정부는 기업이 지방을 외면하는 것은 알면서 기업이 외면하는 지방의 현실은 모르는 것 같다. 계속되는 지방의 사막화에 지방민들이 느끼는 열등감과 좌절감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번 정부발표로 수도권규제완화의 최대 피해지역인 충청권의 반발은 더욱더 거세질 것이다.
그동안 근현대박물관,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등 대선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상기하며, 향후 발표될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의 후속대책을 예의 주시하면서, 지방발전 종합대책이 기대이하로 그칠 경우 ‘홀대론’의 진원지인 충청권이 일치단결하여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