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이러한 현상을 마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지방의원의 신분에서 불편한 속내를 토로하지 않을 수 없는 동시에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하는 사명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지난 10여 년간 일관되게 자치와 분권 그리고 균형발전을 주장했던 한 사람으로써, 만약 정부가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을 말하는 자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영악한 촌놈들이 조금이라도 신분상승을 꿈꾸는 이기심에서 여론을 호도하고, 매번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으며, 국가정책에 딴지를 걸던 습성에서 문제의 정책을 반

문제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의 핵심은 생산비를 줄여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발상에서 비롯되었으며, 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으로 직결되리란 안이한 발상이라고 규정짓는다면 어떻게 항변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생산단가가 낮춰지면 그 차액을 고용으로 연결 지을 수 있다는 근거는 과연 있는 것인지? 설혹 가능하다 하더라도 새로이 유입되는 고용인구의 주택과, 교육 그리고 문화 수요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무엇보다 지금도 포화상태인 수도권에 신규로 입주되는 국민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얼마나 예견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경제를 황폐화시킴으로 인한 대안은 도대체 무엇인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입안한 입장에서 이 모두에 대한 분명한 답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것은 논리학에서 말하는 선결전제조건을 넘어서는 중차대한 국가의 대사인 연유이다.

필자는 여전히 이명박 정부에 대한 회의를 극복하기가 어렵다. 747공약을 필두로 경제회복의 염원을 담보로 정권을 획득한 이래로 일년이 다되도록 도대체 무엇을 하였는가? 대운하 논쟁이 커질 때면 쇠고기정국으로 촛불을 불러왔고, 명박산성 운위하니 금융대란으로 불리우는 펀드폭락, 주가폭락, 유가급등 등의 경제 위기 운운

지금의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하는 지지로부터 정권을 획득한 배경을 지님을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그렇기에 수도권의 규모를 키워 다가올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담보할 의도에서 이번 정책을 강행하는 음모가 있다는 의심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을 영속화 시켜서라도 정권을 획득하고, 선거에서 승리하고....그래서 남는 것이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수도민국이고, 서울공화국임을 입증이라도 하겠단 말인가? 결코 아님은 그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은가?

통일이 우리의 소원이라고 입에 달고 살아온 시절이 있었다. 지금의 어려움 또한 통일만 되면 일거에 해결될 것처럼 믿게 만들었고, 그리하여 좌경 심지어 빨갱이라고 비난 받아온 애국청년들의 처벌 또한 애써 외면해온 민초들에게, 정치는 그저 정권획득으로 대표되는 선거승리의 수단이라고 강변할 뿐 통합은 애초부터 염

분명하게 말하건대 수도권이 잘 사는 고장이길 갈망한다. 지방이 잘 사는 고장이길 더욱 갈망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조국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이길 통절히 열망한다. 하지만 우선순위는 있어야 한다. 단순한 통계치의 산술평균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뭉뚱그려 세계 몇 번째 국가라는 통계치에는 그다지 관심이 가지 않는다.오히려 삶의 질을 평가 받고 싶음은 필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더불어 잘살기 위한 전제는 언제고 소외된 곳을 우선적으로 살피는 혜안에서 시작된다. 파이를 키워 분배의 가치를 높이자는 주장은 전근대적 발상이다. 그만하면 됐다는 자족의 덕목을 헤아리면서 고루 잘살 수 있도록 지방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사람과 돈, 그리고 권력의 과감한 지방이양으로 자치시대를 꽃 피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임승차하는 정치인을 배격할 줄 아는 시민의식이 요청된다.

우선 급하다 하여 의사당을 박차는 의원들에게 충고를 했으면 한다. 당신들은 의사당 내에서 정책입안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모든 정성을 다하고, 때로는 시민들이 지쳐있을 때 진심의 위로를 하면서 가일층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함이 우선임을 알 수 있도록 깨우쳐줌으로써 차기 선거 보다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도모함에 미

爲民淸政, 民意必務는 필자의 평소 소신이다. 우리사회의 정상화를 꿈꾸는 민초들의 자유의지를 보장하고, 정의를 존중하며, 평화로운 가운데 평등한 번영을 약속하는 통일된 세상을 위하여 신명을 다하겠다는 가치에 동의한다면 결단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