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기반 청년 친화 정책 발굴 핵심…행정 부시장 재직 시절 다양한 청년 기반 마련

국민의힘 대전 서구 을 이택구 예비 후보.
국민의힘 대전 서구 을 이택구 예비 후보.

[시티저널=허송빈 기자] 국민의힘 대전 서구 을 이택구 예비 후보가 지역 청년 정책 고도화를 위한 입법 추진에 나서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고립·은둔 청년의 문제점은 물론, 지역 기반 청년 친화적 정책을 발굴해 나서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20일 이 예비 후보는 청년 기본법과 관련 법들을 개정해 청년 애로 사항을 개선하고, 지역에 맞는 청년 정책의 '내일'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행정 부시장 재직 시절 이 예비 후보는 청년의 내일을 지원하는 '청년 내일 센터'와 보금자리를 지원하는 '청년 하우스', '대전 드림 타운'과 같은 대전 청년이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립과 환경 등을 조성하면서 청년의 '더 나은 미래' 만들기에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현행 청년 기본법은 2020년에 제정해 청년 정책의 책무가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청년의 취업난과 실업률 등에 대응해 고용 촉진과 능력 개발을 위해서는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이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금융 생활 부분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을 지난 해 개정하면서 취약 청년의 채무 여건 개선과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추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다차원적이고 다중적인 취약 청년을 위한 복지 정책의 법적 근거는 비어 있는 상태인 만큼 이를 보완하는 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이 예비 후보는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방식의 삶을 탐색하면서 지역에 따른 '격차 해소'를 위해 청년의 삶을 고려한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지 전달 체계 구축하는데 그치고 있는 만큼, 지역 균형 발전에 있어 청년 정책으로의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는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취지다.

이 예비 후보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립 은둔 청년 등 특정 유형으로 분류하기에는 취약성에 이른 원인도, 취약한 상태에서 결핍된 욕구도 복합적이다"며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 체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포괄성을 확보하고, 청년 친화적 지역 균형 발전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