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저널=허송빈 기자] 산림청이 새해에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산림 분야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 허가제로 비전문 외국 인력 1000명이 숲 가꾸기, 목재 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 감소·고령화로 부족해진 산촌의 노동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해 산림 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영 활동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임업 직불제를 농업 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해 더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임업인들이 임산물 생산 작업로를 개설하는 경우 위험 구간을 포장하는 비용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임업 현장의 작업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임업인의 요구가 컸던 관리사(管理舍)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고,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 지원을 추가해 현장 임업 경영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임산물 생산자가 사업지 관할 지자체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차별 금지 규정도 신설했다.

전문 임업인 등이 보다 쉽게 산림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임업 계열 학교 졸업자나 국가 자격증 소지자는 필수 교육 이수 없이도 정책 자금 신청을 할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버섯 재배 관련 국가 자격증 소지자 역시 정책 자금 신청 때 가산점을 부여 받아 자금 대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석재 사업자에게는 석재 산업 진흥 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보전과 개발이 조화로운 지구 계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임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과학 기술 지원을 위해 산림 과학 연구 개발(R&D) 수행 절차와 방법도 더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한다.

중간 평가 결과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구조 조정해 우수한 사업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유도하고, 외부 전문가 중심의 산림 과학 전문 위원 제도를 신설해 보다 체계적인 기획·선정·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새로운 범부처 통합 연구 지원 시스템(IRIS) 활용으로 모든 출연 연구 개발 과제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정보의 유기적 활용·연계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