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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하수 처리장 이전 본질은 민영화
17일 정의당 대전시당 논평…의회 부동의 후 목적·대한 다시 검토
2019년 09월 17일  17:28:09 허송빈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하수 처리장 이전 사업의 본질은 민영화에 있다는 정치권의 지적이 나왔다.

17일 정의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대전 하수 처리장 민간 위탁 현대화 사업을 위해 이달 18일 오전 대전시의회에 동의안이 상정 예정이라며, 대전 하수 처리장 현대화 사업 혹은 대전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이라고 명명했지만, 이 사업의 본질은 하수도를 민영화하는 하수도 민영화 사업으로 규정했다.

논평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악취 문제와 시설 노후화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투자 방식으로 하수 처리장을 이전한다는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8433억에 이른다.

그러나 적격성 검사 통과를 위해 사업비를 1조 1000억원에서 8433억원으로 5년 전 보다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민간 투자는 모두 대전시민이 부담하게 돼 당장 대전시가 지출하지 않더라도 자본 조달에 따른 이자 비용, 업체의 수익까지 모두 다 보장해주면 시민 부담은 눈덩이처럼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이 사업의 갖가지 문제점도 논평으로 조목조목 따졌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대전시가 원촌동 일대 악취 문제 해결과 시설 노후로 현재 하수 처리장을 이전해야 하지만, 예산이 없어 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꼬집었다.

악취는 시설과 공정, 악취 포집 설비 개선 등 약 130억원의 투자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2016년 한국 환경 공단 연구 용역 결과를 그 논리로 삼았다.

또 하나의 이전 사유로 든 시설 노후는 2016년 정밀 안전 진단 결과 B등급으로 그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도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하수 분뇨 처리장과 하수관로 설치비 등 제반 비용은 민자 등을 포함한 전액 지방비로 추진해야 하며, 향후 지역 개발 등으로 증설 소요 발생 때 시설 용량을 늘리는 증설 사업비도 전액 지방비로 추진해야 한다고 못 박으며 사업을 승인한 것은 꼭 필요한 일이 아닌데 굳이 시가 하겠다고 하니 하려면 지방비로 하라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시 의회가 사업을 부동의하고, 사업의 목적과 대안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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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하수처리장 민영화 논란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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