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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시민 vs 시민단체 갈등 악화일로
호수공원 조성,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 찬반 대립... 지자체장 시민위한 행정 시급
2019년 05월 24일  17:39:55 성희제 기자 news@gocj.net
   
▲ 대전 도안 호수공원 사업 대상지의 모습.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지역 현안사업이 ‘민민갈등의 핵’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호수공원 조성 등을 놓고 일반 시민과 시민단체가 충돌하는 모습이 계속 연출되며 과도한 사회적 비용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대전지역 시민과 시민단체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 반목은 대규모 현안사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 사례는 10년 가량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호수 공원 문제를 들 수 있다.

대전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연합회)에서 호수공원 사업 지연의 배후로 시민단체를 지목, 양측간 치열한 세 다툼을 예고했다.

연합회는 오는 29일 대전시청 북문에서 호수공원 사업의 지지부진을 규탄하는 시민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궐기대회 개최의 이유로 “(호수공원 사업이) 자칭 시민단체의 반대 속에 10년의 시간이 흘렸으나, 누구하나 설명이나 사과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보상이후 조성지연으로 인한 이자발생은 하루 1800만원, 월 5억 원 이상, 연간 50억 원 이상, 현재까지 대략 200억 원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지급됐다”면서 “반드시 책임자를 찾아서 낭비된 돈을 반환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가 최근 습관적인 연대활동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에 과도하게 관여를 하면서 또 다른 기득권세력으로 자리잡으며, 대안없는 반대로 행정력의 낭비와 시민활동을 왜곡하고 있다”며 “시민활동과 이익의 결합이야말로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시민단체를 향해 날을 세웠다.

민민갈등의 또 다른 사례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월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사업대상지 인근 주민과 이를 저지하려는 시민사회 진영이 해를 이어가며 대립하고 있는 것.

대전시청 북문 앞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일반 시민과 시민단체간 대립으로 ‘집회의 장’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면서 지역 일각에서는 시민단체의 과도한 행정 개입 자제와 대전시 등 행정당국의 시민 우선의 적극적인 행정 운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지역의 한 인사는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의 대립은 결국 시민단체의 건전한 비판까지 오염하는 악재가 돼 지역 사회 전반을 악순환의 수렁으로 빠뜨릴 수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단체장이 중심을 잡고 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은 물론, 지역의 미래를 위한 행정을 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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