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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공약 실천 계획 평가 등급 외 망신
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 결과…시비 비율 높아 시민 납세 부담 가중
2019년 04월 23일  16:42:12 허송빈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허태정(사진) 대전시장의 공약 실천 계획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 평가 결과 사실상 등급 외 판정을 받으면서 망신을 샀다.

23일 매니페스토 본부는 전국 시·도지사와 교육감 공약 실천 계획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5개 분야 32개 세부 지표를 평가한 결과 서울시, 광주시, 세종시, 경기도, 전북도, 경북도 등 6개 시·도가 총점 90점 이상으로 SA 등급을 받았다.

또 총점 85점 이상으로 A 등급에는 부산시, 강원도, 충남도, 전남도, 제주도 등 5개 시·도가 포함됐다.

이번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1개 시·도가 SA 또는 A 등급을 받는 동안 대전시는 아무 등급을 받지 못하면서 등급 외라는 지적을 받는다.

재정 계획이 지난 해 지방 선거 과정에서 매니페스토 본부에 밝혔던 것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납세자 부담을 늘렸다는 문제점을 드러났다.

매니페스토 본부에 따르면 대전시 공약 실천 계획에서 공약 제정 계획은 모두 4조 680억 2000만원이다. 재정 구성은 국비 8204억 1600만원, 시·도비 1조 3376억 8200만원, 시·군·구비 796억 2000만원, 민간 1조 8303억 3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해 지선 당시 매니페스토 본부에 밝힌 국비 3301억원과 시비 4276억 8000만원 등 총 필요 재정 7577억 8000만에 비해 3배 이상 크게 늘어난 것이다.

또 재정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된 5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이 모두 2조 558억원으로 나타나면서 재정 확보 계획에 물음표가 붙을 전망이다.

문제는 이것 뿐만이 아니다.

매니페스토 본부가 밝힌 대전시의 공약 재정 계획에 따르면 국비는 전국 평균보다 33.02%p 낮은 반면, 시·도비는 16.22%p가 높게 구성돼 있다.

이를 광역시 평균으로 다시 한정 지을 경우 국비는 광역시 평균 보다 11.84%p와 시·도비는 0.74%p 낮았지만, 민간은 20.82%p가 높다.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이 같은 대전시의 공약 재정 계획 국비 비율이 전국 평균 보다 낮지만, 민간 방식 비율이 전국 광역시 평균 24.17% 보다 20.82%가 높은 44.99%라는 점에서 경제 침체와 지속적인 인구 유출 등 시장 경기 변동에 따른 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단 1개의 국책 사업도 공약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의 제약을 받지 않는 사업 위주로 손 쉬운 사업만을 공약했다는 비판도 받을 상황에 처했다.

특히 허 시장은 여론 조사 전문 기관인 리얼미터가 진행한 전국 17개 시·도지사 직무 수행 평가 결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텃밭이면서 시·도지사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부산·울산, 경남에 이어 14위를 기록하면서 사실상 최하위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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