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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발찌 부착자 범죄 CCTV로 예방
전국 첫 대전서 실시… 피해자 구조 방식 획기적 개선
2019년 04월 15일  10:37:51 허송빈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에서 전자 발찌 부착자의 범죄 예방에 CCTV를 활용하는 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가동한다.

15일 대전시는 전자 발찌 부착자가 전자 장치 훼손, 출입 금지 구역 위반 등 시민 안전을 해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조를 위해 CCTV 영상을 활용하는 스마트 시티 시민 안전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전자 발찌 부착자가 이상 행동을 보일 경우 법무부 전자 발찌 위치 추적 센터로 지역 모든 곳에 설치한 CCTV 현장 영상을 실시간 제공한다.

위치 추적 센터의 CCTV 영상 정보 제공은 평시가 아닌 전자 장치 훼손,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위반, 출입 금지 구역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에 접근하는 경우로 한정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전자 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 사항을 위반해 시민 안전을 해할 긴급한 상황이 발생된 경우 위치 추적 센터는 전자 감독 대상자의 위치만 파악하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보호 관찰관이 현장에서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시가 운영 중인 5400대 가량의 CCTV 영상으로 현장 상황 등을 한 눈에 파악하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 피해자 구조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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