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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시간외근무수당 40여억원 부당지급
마사회 잉여자산의 50% 이상 농협중앙회만 예치
2009년 10월 19일  19:18:17 임창용 기자 news@gocj.net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마사회 국정감사를 통해 마사회가 2007부터 2009년 9월까지 명확한 기준 없이 일괄적으로 지급된 시간외 근무 수당은 무려 40억3,778만원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된 시간외수당의 기본급편입 부적정에 대해서 마사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2008년 국정감사에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에도 이 항목을 누락하여 결국 마사회는 개선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해서 마사회 측은 이 예산을 2004년 1월부터 전 직원에게 평균 8시간의 시간외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했으며, 이에 대해 2006년 감사에서도 지적된바 있다.

하지만 마사회는 엉뚱하게도 2007년부터 시간외 근무수당을 기본급에 편입하여 계속적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2008년 감사원 감사에서 시간외근로수당의 기본급 편입으로 인해 지급된 시간외수당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2008년 국정감사에서 조 의원이 위의 조치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고 재차 확인한 바 있다. 이에 김광원 마사회장은 초과지급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었으나, 지난 국정감사 이후로 본 건에 대한 보고나 대안제출도 없었다고 조 의원이 밝혔다.

조 의원은 “이와 같이 일률적으로 명확한 기준 없이 지급된 시간외 수당의 규모를 추정하면, 2007년 14억6,303만원, 2008년 14억7,647만원, 2009년9월까지 10억9,828만원으로 추정되며, 2007부터 2009년 9월 동안 특정기준 없이 부당하게 지급된 시간외 근무 수당은 40억3,778만원에 달한다”며 마사회의 부조리함을 지적했다.

마사회 잉여자산의 50% 이상 농협중앙회만 예치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 받은 「KRA 잉여자금 투자내역」에 따르면 한국마사회의 잉여자금으로 금융기관에 투자하고 있는 금액의 절반 이상을농협중앙회에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특히 마사회는KRA-농협중앙회간 주거래 협약을 맺고 협약의 제5조에 따라 여유 자금 중 일정비율을 우선 예치하고, 경마공원 내 점포 등 업무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황 의원은 "마사회는 주거래 협약의 모호한 규정인 여유자금 중 ‘일정비율’ 우선예치를 근거로 농협중앙회에 여유자금의 절반이 넘는 3,724억 원을 예치하고 있다"고 밝히고 "중소기업은행에 전체 7,349억 원 중 16.9%에 해당하는 1,241억 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한국산업은행에는 9.3%인 678억을 예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주거래 은행으로 마사회가 농협에 제공하는 혜택은 어마어마하다”며 “주거래 은행 선정과 협약의 내용이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사회 2억여원 -돈 주고 15개의 상 수상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마사회가 2년간 2억 1천만 원의 돈 내고 5개 기관으로부터 15개의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치단체장들이 거액의 돈을 홍보비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받은 '돈 내고 상 받기'로 물의를 빚은바 있다. 또한 각 자치단체나 공공기관, 기업에서 지출된 거액의 홍보비가 상을 받은 기관·단체장과 경영자의 개인 부담이 아닌 예산 또는 공금으로 나갔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홍보비 명목으로 받은 거액의 돈은 광고비나 시상식 등 소요비용으로 모두 사용하지 않고, 주최측의 수익으로 남긴 것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마사회는 2007년부터 금년 9월까지 9개기관으로부터 ‘경영혁신대상’, ‘고객감동대상’, ‘윤리경영대상’ 등 총 18개의 상을 수상하였다.

특히 18개의 수상 내역 중 3개를 제외하고는 적개는 110만원에서 최대 3천8백5십만 원까지 총 2억1천3백9십만 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마사회 부적절한 골프회원권 10억 원어치 사들여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은 마사회가 지난해 10억 원 어치의 골프회원권을 사들였다고 밝히고, 이는 전 국민이 경기침체를 고통 받는 이때 국민정서에 어긋나는 지탄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강 의원은 마사회가 원칙적으로 휴일에 법인카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내부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법인카드 총 사용금액의 8.7%인 3억5천만 원을 휴일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사용내역 중에는 노래방과 주점, 칵테일바, 사우나 등에서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해 업무상 필요한 범주를 벗어난 부적절한 사용으로 마사회가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마사회 측 홍보담당자는 월요일과 화요일이 휴무인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어쩔 수 없다고 해명하고, 앞으로도 법인카드 사용은 근무형태를 감안하면 계속적으로 휴일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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