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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근본 대책 마련해야
전교조 대전지부, 여고생 자살.여중생집단 성폭력 사건 등 대책 마련 요구
2011년 12월 28일  17:33:37 신유진 기자 yj-1006@hanmail.net
   
▲ 대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대전여고생 자살 사건과 관련, 처벌해야 한다는 민원글이 잇따르고 있다. 이중 한 학부모가 작성해 놓은 글.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 여고생 자살, 대구 중학생 자살, 인천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등 전국이 학교폭력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대전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여고생이 자살하고, 남자 고등학생들이 장애여중생을 집단 성폭행 하는 사건 등이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미약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전교조 대전지부는 성명을 내고 "대전 여고생 자살 사건과 관련 교육청이 학교를 방문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없이 경찰의 수사 결과만 지켜보고 있다"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보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냐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잖은 학생들이 집단 따돌림과 상습적 구타 등을 장남삼아 재미삼아 했다고 진술하고 있을 만큼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타인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상처를 주는지 잘 모른다"며 "분위기에 휩쓸려 철없이 하는 행동이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 몰 정도로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걱정했다.

또 최근 장애 여학생 집단 성폭력 가해자들이 '보호관찰' 등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교육청이 아무런 처벌을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해 질타, 가해 학생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은 28일 여고생 자살과 관련 학교측에 감사관 2명, 장학관, 장학사, 전문교사 등 11명이 나가 협의 및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측과 유족측의 입장이 달라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으로는 담임교사가 상담을 안한 것이 아니라 '다음날 괴롭히는 학생 중 1명을 불러 이야기를 해 본 후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다"며 "보복 등으로 피해 학생이 더 곤란해 질까봐 1명씩 불러 상담하려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임이 더 도와줄 것은 없느냐고 물었고 피해 학생이 그 친구들과 내년에 같은 반이 되기 싫다고 해서 그렇게 해 준다고 했었다"며 "경찰 1차 수사시 특별한 혐의가 없었지만 유족측이 다시 강하게 이의를 제기해 재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 여중생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당초 판결날인 8월 9일에 맞춰 법원 판결 결과 따라 조치를 취하려 했지만 판결이 지난 27일로 미뤄졌었던 것이다"며 "법원이 아이들 수능을 보라고 해서 수능은 보게 했고, 학교측에는 사회봉사 5일, 심리상담.성폭력예방교육 등의 특별교육을 5일 실시토록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이런 불상사가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조사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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